저는 모든나라는 투자된 자본이 중요하고 그것으로 인해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 모든 대선 후보들도 내가 되면 나라를 망쳐야지!
라고 마음먹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짓이 너무 심합니다. 뻔히 우리나라는 어쩔수 없이 세계 추세 맞춰서 같이 돌아가게 되있는거
알면서도, 법인세 인상을 주장합니다. 그게 정의인양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oecd 전체에서 최상위급의 법인세가 될겁니다.
정확한건 소득세를 손봐야죠. 전 세계가 일자리 때문에 탈세를 조장한다는 비판 까지 들으면서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데 당연히 누군가 대통령 되면 혼자 법인세 인상 못할꺼 뻔히 알고 있을
건데 말은 반대로 갑니다.
순환출자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뻔히 외국에게 자본유출을 하게 만드는 거라서요.
누가 되든 어떤 경제적 원칙을 정할지는 비슷할텐데 거짓이 심하다고 느껴집니다.
차이가 있다면 대북정책 정도 일텐데,
법인세 인상을 이야기 한다니.. 법인세는 인하하고 고용을 늘리고, 임금 상승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해고는 쉽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마저 인하한다고 나서고 있어요.
헝가리는 9%입니다. 미국마저 15%, 영국도 15% 로 인하한다고 하는데
역행을 하고 있네요. 사실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알아요. 이미 한국은 법인세 반 정도는 안냅니다. 기업
여러가지 공제나 그런것 때문에요.
아마 다들 되고 나면 실효세율 제대로 손보고 법인세 인하하고 소득세 손보겠죠.
임금은 올려야 하며 시장에 돈은 돌아야 해요.
한국에서 좌파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왜 카드 대란 정책 쓰고,
신자유주의 라고 극우에 가까운 경제 논리를 했는지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게 세계고 그렇게 안하면 경쟁에 뒤쳐지니까요. 독도 영유권도 왜 중간 수역 하면서 애매하게 했는지도요..
4대강 효용이고 어쩌고 다 떠서 그것도 크게 보면 정부지출 늘린거죠. 돈 찍어냈고,
대기업 수출 유도하고 가장먼저 금융위기 탈출했고요.
당연히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 시절에 대만은 중소기업 살리기, 물가 잡기 등등 헛발질 하다가
한국에 완전히 역전 당해버렸어요.
어차피 대통령이 나라 망하게 하려고 되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보수들이 빨갱이라고 몰아 댔던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 기지 fta 했고,
대학 등록금 자율등 많은 부분이 우파정책이었죠.
오히려 이명박이 서민 정책은 더 좌였고요. 등록금 잡고, 햇살론 대부 금리 규제등등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그 시절에 대통령 했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합니다.
시대가 만드는 거지. 그런데 법인세 가지고 거짓말 하는건 좀 진짜 그렇네요.
어차피 내릴꺼면서..
실효세율 어쩌고 하면서 말 바꿀꺼 뻔한데..
무슨 미국 금리 인상 한다는데 한국은 배짱으로 금리 인하 한다고 뻥친는거랑 뭐가 다른지..
저는 크게 숲을 보면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전 세계가 전쟁이라도 나지 않을지. 각자 도생이라..
결국 소비를 해야 고용을하고 고용을 창출 하는데 모든것 정책이 안됬을때,
결국 남탓을 하게 되고 국민을 호도하며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게 두렵네요
작성일 : 17-05-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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