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0-13 17:49
전관예우는 한국 떡찰판 면죄부입니다.
 글쓴이 : 스핏파이어
조회 : 419  

전관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됐으며 국가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줬을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가금 언론에 상식 밖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미성년 성폭행 사건이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을 받거나 재벌들 관련 범죄에서 몇 십년은 나와야 하는데 고작 1~2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구요.
심한 경우에는 살인도 무죄가 나오는 마법이 전관입니다.
특허탈취관련 소송에서 절대로 중소기업이 승소해야 하는데 대기업들이 승소하는 경우도 있구요.
모두 전관으로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들은 무섭게 수사하다 가도 전관이 붙으면 수사를 널널하게 해서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구요.
판사들은 억지임을 알지만 전관이 붙으면 형량을 대폭 낮추거나 아에 무죄를 때리죠.
이런 전관들을 제일 잘 활용하는 곳이 김앤장입니다.
전직 고위검사, 고위법관들이 수두룩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초록바다 19-10-13 17:52
   
전직 검사들이 법적 정의를 파괴하는 장본인입니다.
OOOO문 19-10-13 17:56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 교수 변호는

특수부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다전 홍기채(50·28기) 변호사, 김선규(49·32기) 변호사 등이 나선다. 홍 변호와 김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거쳤다. 이인걸(46·32기) 변호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17년 5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된 뒤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영장심사와 재판에 대비해서는 로펌 LKB앤파트너스를 위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56·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한 장순욱(54·25기) 변호사 등이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김강대(47·28기) 대표변호사도 합류했다.
호연 19-10-13 18:18
   
법이 권위를 가지려면 형평성과 일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그걸 짓밟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전관예우였죠.

조국 장관의 개혁안 지지합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7156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3365
56377 대체 무슨자신감으로 좌파니 뭐니 하고있음 ㅋㅋ (1) Aing 05-13 415
56376 박성진이 좀 어떻게 해라~. (1) 강산 09-12 415
56375 그런데 말임다. (2) 페라리 09-13 415
56374 따끈따끈한 소식임다. 대북제재결의안에 말임다. (6) 페라리 09-14 415
56373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해야 한다.. (14) 진실과용기 09-15 415
56372 중도는 어용이다. (3) 째이스 09-17 415
56371 이춘근의 국제정치 3회 (2) 특급 09-22 415
56370 황장수의 News 브리핑 (2017.09.27) 특급 09-27 415
56369 나향욱 파면불복 소송 1심 승소 (2) llllllllll 09-29 415
56368 황장수의 News 브리핑 (2017.10.01) 특급 10-01 415
56367 심리 단장 민병주 구속 모두 원세훈이 시킨일 실토 (1) 호두룩 10-08 415
56366 탈북자 예전에 미국 가겠다던 3천명 조사 했나? 호두룩 10-11 415
56365 구더기 무서워 당최 장을 못담그겠네요. (3) 미우 10-12 415
56364 이춘근의 국제정치 7회 (1) 특급 10-13 415
56363 황장수의 News 브리핑 (17.10.13) 특급 10-13 415
56362 다른것에대해 개소리 지꺼리는것은 애교로 봐줄수 있다… (5) nirvana1225 10-14 415
56361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에 선출 유수8 10-17 415
56360 1대 다로 상대하는데 꼬랑지 말았다고 말하는 수준은 뭐… (10) 김반장 10-21 415
56359 제가 여러분 입맛에 맞는 글을 써볼께요 그럼.. (9) 열무 11-04 415
56358 말바꾸기 정치인은 필요없습니다 (10) 화답 11-11 415
56357 MB, 댓글지시 의혹 전면 부인. (2) 호두룩 11-12 415
56356 대통령 임기 (4) 물어봐 11-12 415
56355 유승민 당대표 "중도보수통합 위한 착수 별도의 창구마… (8) 화답 11-13 415
56354 1995년 골목성명과 2017년 공항성명 MR100 11-13 415
56353 개헌투표도 남았는데요 호두룩 11-19 415
 <  6481  6482  6483  6484  6485  6486  6487  6488  6489  6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