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02-05 13:24
추미애 "공소장공개는 노무현의 잘못된 관행"
 글쓴이 : OOOO문
조회 : 415  



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c%b6%94%eb%af%b8%ec%95%a0-%ea%b3%b5%ec%86%8c%ec%9e%a5-%ec%9b%90%eb%b3%b8%ea%b3%b5%ea%b0%9c-%ec%9e%98%eb%aa%bb%eb%90%9c-%ea%b4%80%ed%96%89%e2%80%a6%ea%b5%ad%ed%9a%8c-%ed%86%b5%ed%95%b4-%ec%95%8c%eb%a0%a4%ec%a7%88-%ec%9d%bc-%ec%97%86%ec%9d%84-%ea%b2%83/ar-BBZECcE?ocid=ientp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 2020.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을 시작으로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로 대표된 국민의 알권리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소장 국회 제출 규정을 15년만에 처음으로 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삼보일배 시즌2 하나요? 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사바나 20-02-05 13:27
   
네구녕이 아직도 숨쉬고 있냐
파오공 20-02-05 13:28
   
공소장 내용은 정식 재판 열리면 다 공개되는데 뭔 헛소리신지.

정식재판 전에 검찰측 주장 일방적으로 언플해서 주권자인 시민의 인권 침해하는걸 막겠다는 아주 당연한 내용인데 민주주의 법치국가라면 어디에서나 하는 내용을 교과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하겠다는건데 이게 뭔 탄핵 빌드업이라는건지.

아 물론 우덜식 민주주의 하는 나라들 니들 고향 왜국 같은데서는 예외일것 같긴 함.
딩루트 20-02-09 18:57
   
­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6382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2544
56377 [펌 영상] 남북 GP 상호 현장검증: 신뢰로 평화의 한반도… (3) 나물반찬 12-14 415
56376 지지율 45%가 레임덕? (1) 콜라맛치킨 12-15 415
56375 여야 5당, 긴급 기자회견서 ‘선거제 합의문’ 발표 (4) 꼬마러브 12-15 415
56374 위험의 외주화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3) 정일집중 12-16 415
56373 지지자들인지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분들인지? (10) 라이브러리 12-17 415
56372 박주민 "법원이 사법농단 해결 의지 없어..법원에만 개혁… (3) 정일집중 12-21 415
56371 입시제도 결정에서 보여준 문재인정부의 꼼수와 소통 (1) 장진 12-21 415
56370 자유한국당 김성태, 신분증 확인 없이 국내선 연거푸 탑… (6) 월하정인 12-25 415
56369 대검, 김태우 수사관 중징계 요구.."대부분 비위 사실 확… (2) 포스원11 12-27 415
56368 환경부 일부 퇴직임원 "사퇴 종용 받았다" 증언 (6) 장진 12-28 415
56367 드루킹건 이미 끝난거 아니었나? (4) 햄돌 12-28 415
56366 북한이 핵을 당연히 포기 안한다는 보수들아 (9) 주말엔야구 12-30 415
56365 중동정세 호두룩 12-31 415
56364 한국당은 이순자 말에 동조하는가... (3) samanto.. 01-02 415
56363 그분들이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 (5) 주말엔야구 01-02 415
56362 문빠가 잔불인건 맞습니다..ㅋ (4) 수정아빠 01-10 415
56361 황교안 "한국당 대표 선거 출마"…친박·TK 결집 (1) 무명검 01-11 415
56360 채널a 쾌도난마 갈갈이들이 가생이로? (4) 진실과용기 01-12 415
56359 비핵화에 대해서 보수에게 말해주고 싶은거 (20) 포스원11 01-13 415
56358 전두환 사면했는데 박근혜도 사면하라구? (6) 진실과용기 01-15 415
56357 하튼 대단한 정권이야 (6) 달의몰락 01-15 415
56356 장지나 (7) 김석현절친 01-18 415
56355 손혜원 선의가 있었겠지 (10) 화답 01-19 415
56354 서영교 이대로 넘어가면 안됩니다. (6) 꼬마러브 01-19 415
56353 요즘 다시 생각나는 노무현 대통령 어록 (1) 뢰크 01-21 415
◀  <  6481  6482  6483  6484  6485  6486  6487  6488  6489  64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