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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3 10:20
정책이 하루아침에 결정난것도 아닌데......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21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619441644741425&id=10000026876419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486146?sid=100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jsessionid=C0BA40A6F664D747FAE0DFF4DF80E780.node02?cond_research_name&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nd_date&research_id=1351000-201600167&pageIndex=1&leftMenuLevel=160



장기 정책은 정권이 바껴도 이어나아가는 것이다....


2015년에 이미 복지부에서 연구 용역을 줘서 답을 얻었고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결정한 정책...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 인력이 더욱 필요한 이때


주먹구구식이나졸속으로 발표한 정책도 아닌데 저런 난장판을 만드는 의도는 무엇일까?


이미 국회에서 상정된 법안까지 행정부를 향해 핏대를 높이는 경우는 무식한건가? 의도적인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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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tant79 20-09-03 10:27
   
국회에 상정된 법안을 가지고 행정부에 핏대를 올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국회에서 싸움이 안 되니까요.

쟤네들 이제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국회 밖에서 동원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한 겁니다.
영끌이라고 하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강호한비광 20-09-03 10:40
   
뭐.. 권력에 꼬리 쳐 흔든 색히들이..
민주주의의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겠어요??
아니.. 심지어 고1까지 적어도 사회(나때는 정치경제)는 필수 였는데,
그거만 수업시간에 제대로 들었어도, 민주주의시스템이 뭔지는 알텐데.
수업시간에 쳐 잔 색히들이 헛소리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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