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검찰개혁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오늘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와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려 한다"며,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하고 기소와 사법 통제를 중심으로 한 원래 검찰의 모습으로 돌리는 제도 개선과 법 개혁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가 안먹히는 건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라며, "윤석열 총장이 앞장서서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하자는 기본적인 방침이 깨졌다"며, “입법 이외에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223102807110
그동안 미적지근 했는대 이번일로 일들 시작하네요
최초 기소청장 윤석열 역사에 남을수 있도록 빨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