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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9 23:52
여가부는 효율의 문제입니다.
 글쓴이 : 소리없이
조회 : 419  

행정부의 부처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분야들입니다. (작은 행정부니 머니 어쩌고 해도)  

 여가부의 문제는 다름 아닌 효율성이 극악이라는 거죠.  세계 각국에서 왜 여가부 같은 부처를 만들지 않는냐 하면, (가족의 문제가 심각한 나라는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딱히 하나의 부처로 독립시켜서 운영해야 할 만큼, 행정부로 따로 존재 해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00만 투자하면 되는 문제를 1000원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여가부가 왜 삽질 정책만 쏟아 내야 하면 그 만큼 할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회가 발전하면 거기에 따라서 대처해야 되는게 맞지만, 여가부는 정말로 권한에서 할일이 없는, 과연 행정부를 구성해야 만큼 필수 불가결의 부처인가 생각해 보면 답 나오죠. 세금 줄줄 세고 있죠.


  많은 분들이 여가부가 행정부의 역할을 잘 하면 된다고 하는데, 잘 하고 말고할 꺼리가 없다는게 문제에요. 정부 조직으로서 해야될 역할이 거의 없는 부처라는게 가장 큰 문제죠. 

 

  예를 들면 청소년 문제만 해도... 차라리 경찰 노동부 복지부 이런쪽에 전담 부서를 만드는게 낫습니다. 여가부가 실질적으로 멀 할 수 있는게 없어요.  맨날 하는 짓이 셧다웃이나 이런 정책을 펼치는게 실제로 정부로서 할게 없거든요.  가정 폭력만 해도 경찰 이나 법원 쪽에 전담 부서를 운영하게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에 더 도움이 됩니다. 여가부가 여성도움전화 백날 운영하는것 보다 실질적, 직접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처부에 이관하는게 더 도움이 되죠.


 개인적으로 특별히 여성의 문제를 담당하는 행정부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 되면 보건복지부 산하 처 혹은 특별전담 부서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비효율과 낭비의 표본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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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츠 14-08-20 00:09
   
제 생각은 이제 여성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효율과 낭비를 넘어서 여성부 설립 목적이 없어졌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칭 여성부 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인권과 권리 신장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제정된 모든 법 중에 여성을 비하하고 성차별하는 법안이 있던가요?? 오히려 지금은 역차별을 걱정해야 할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존재의 목적 소멸, 즉 해체하는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여지네요..

여성이 사회적 약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리없이 14-08-20 01:02
   
여성가족부는 여성 가족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에 돈이 넘쳐 난다면 여성부 가족부 청소년부 따로 행정부를 구성해서 해 될것 없겠죠.  다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국가의 업무는 효율적으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국가조직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게 필요하고요~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고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과연 여가부라는 부처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10평의 땅과 100평의 땅을 주고서, 같은 인력 같은 장비를 주고 농사를 지으라고 합니다. 근데 10평의 땅을 가는 쪽은 정말 할게 없거든요. 그래서 기계나 장비 같은거 두고 "우리는 농사를 괭이로 짓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이런 삽질 하고 있는게 여가부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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