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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11 09:23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글쓴이 : 따리쪼아
조회 : 419  

오래전부터 국가에서 시행중인 초등~중학교 무상교육..

돈있는 집 자녀들은 부모님 능력만 되면 아이들을 사립학교를 보낼수도, 해외유학을

보낼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돈좀 있는 상위층의 있는 모든 부모가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내지는 못하잖아요

아이들 사교육비나 학교 등록금등을 생각하면 적잖은 돈이 들기때문이겠죠..



그리고 시작된지 몆년 안된 무상급식...

무상의 우선순위를 논할 수는 있지만 국가가 아이들에게 먹이는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또는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에서 무상급식만의 예를 들며, 잘사는집 아이까지 무상급식을 하는것이

문제가 있어 선별적으로 가야한다고 보는데, 잘 사는집 부모 역시 세금을 납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이들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무상급식 또한 이런 혜택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부모가 능력이 있어 양질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현재 무상급식의 음식수준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이 아이들도 좋던 싫던 무상급식의 틀로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모가 따로 아이들을 챙기는건 하교후 집에서도 가능한 일이고, 밖에서도 사먹을 수 있으니까요..

저 중학교때 두발 자유화 및 교복폐지가 있었고 시행 몆년후 다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교복을 입히고 있죠..이 이유가 단지 학교에서 학생들 관리차원에서만 시행되어졌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중인 65세 이상노인분들에게 제공되는 무상지원들(지하철 무료승차

기초노령 연금, 몆가지 의료혜택등 ..) 이또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주어지는 것인가요...?


가정을 한다면, 아이들에게도 선거투표권이 있다면 이런 논란이 나왔을까요...?


추가로 재정부족에 따라 증세가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이니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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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위하늘 15-03-11 12:34
   
그놈의 '무상' 또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모순된 개념이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에서의 시행되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이것을 추가되는 부담이 없는 정책으로 포장을 하니
여러군데에서 구멍이 생기는 것이죠.

무상급식(전면 의무급식)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추가재원이 얼마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했어야 합니다.
기존 예산은 그대로 놔둔 채 돌려막기를 하기 있으니까요. (허투로 사용되는 예산 이야기는 접어두고요... )

지금 상태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10년이 지나도 지금 무상급식 지원수준인 3천원~4천원대의 금액이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지금은 대충 시행 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더 좋은 질의 식사가 제공되고 있지만
물가가 올라도 저 지원수준은 그대로 '동결'일 겁니다.

오래전 무상급식이 제공되는 국립 대학교/대학원에서 들은 것과 제가 체험한 것을 정리하면 그렇더군요.
저 학교 다니는 4년+2년 동안 정부 지원 급식비 하나도 안올랐고요.
대학원은 20년 전과 동일하다고 했던가?
대학교 1년생일 때는 정말 괜찮은 식사가 나왔는데,
4학년쯤 되니 이건 좀 아니다 하는 식사들이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정책 성향을 보면
아마 지금 급식비 지원수준이 물가와 연동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드네요.
따리쪼아 15-03-11 14:55
   
말씀하신 물가연동 급식비 지원은 되게 해야죠~
그리고 예산의 재조정이나 증세도 뒤따라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여론을 갈라놓고 싸움을 부추기는 극단 정치세력들과
이에 부화뇌동하여 삼류 이익집단 처럼 변해버린 언론들의 반성도 필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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