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집권 후 각종 선거에서 계속 여당이 이기고 있습니다. 선거때마다 터져나오는 각종 굵직한 이슈에도 끄떡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겠죠.
도대체 왜일까요?
통상 현 여당의 지지기반이 야당보다 탄탄한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패인이 될 만한 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도 결국 여당이 승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야당도 답답한 노릇이겠죠.
분석해보면 원인은 간단합니다. 새누리당 정권이 들어선 후 지속적으로 구사하는 전략에 알면서도 당한거죠. 불리한 국면에서는 물타기, 종북좌빨 프레임으로 국민 편가르기, 언론을 이용한 야당 분열책 등이 그것이죠.
지난 대선에서 야당이 패한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공약 물타기'가 가장 컷다고 여겨집니다. 야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도용해 일면 좌클릭한 모습을 보여주며 중도층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거 후 그 공약들은 대부분 폐기가 됐고요. 한마디로 '사기 공약'을 통해 정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어떤 제도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선거 후 '현실이 공약을 실현하기 어려웠다'고 하면 끝이니까요. 심지어 누구는 공공연히 '선거에 이기려고' 그런 허위 공약을 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공약으로 정당을 평가합니다. 선거에 있어 허위 공약을 남발하거나, 상대의 공약을 도용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당선 후 자신의 선거 공약을 스스로의 결정으로 폐기하는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차기 선거시 동일한 공약을 내걸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책임공약제(가칭)'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기 총선 및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허위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다시는 내걸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제가 야당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8년간 새누리당이 저질러온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테러에 대해 참다참다 못해 머리를 굴려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성일 : 15-11-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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