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6-11-28 02:11
선심판 후개헌
 글쓴이 : 제로니모
조회 : 417  

일단 심판이 있어야하고 그 심판의 주체는 바뀐 민주 정의 정부여야하며

그 뒤 필요한 기본권 개정을 포함한 세부적 전반적 개헌이든 부분개헌이든 한다는게 문, 이, 민주당 전체의 당론과도 같음.

그니 탄핵후 민주와 정의당 중심으로 여론을 몰아줘야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트라이던스 16-11-28 03:09
   
개헌이라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하기 원하시나요?
     
제로니모 16-11-28 05:30
   
제가보긴 두루 손봐야한다는 생각이지만 그중 일단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 ~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까지 인권신장에 관련된 자유권적 기본권을 추상적인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꾸고 좀 더 보완해야 할 거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신 유신독재 시절에서는 이건 뭐 21조 언론출판 집회결사 자유가 명시되어 있어도 툭하면 국보법, 집시법, 테러방지법 등의 반인권에 가까운 현행 법률로 걸어 구인 체포하기 일쑤니 뭐 말 다했죠. 집시법도 집회시위를 최대로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닌 최대한 경찰들의 공권력을 남용하는데 돔을 주는 법이 되었으니.

국가 운영시스템은 갠적으론 내각책임제가 맞다고 보지만 아직은 대통령제를 보완한책임총리의 권한을 지금 보다 높인 이원집정부 같은 분권형제로 가는게 좋을 듯.

글구 대법관과 헌재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이들 수장 둘의 임면권은 국회가 갖는다던지 서로서로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면 좋겠구.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입법해 만들어 검찰 기소독점권을 나누고

기타 경찰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부수법안 마련두 필요한 듯 해요.
ibluesky 16-11-28 08:09
   
소수의, 권력자의, 부일매국노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민중의, 서민들의, 모두를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함..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530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839
56352 짜장게이트로 문통지지율도 올랐고 검군 09-26 418
56351 與 '조국 방어' 총력전.."일가족 짓밟아..인사권 … (1) 막둥이 09-26 418
56350 소리주의)어느 참가자의 찰진 호응 ㅋ (2) 랑쮸 09-26 418
56349 학종을 없앤다? (3) 초록바다 09-27 418
56348 한국당 "文대통령, 檢에 '겁박'..여기는 북한 아냐 (6) 막둥이 09-27 418
56347 쥐광덕이 빨대라는 x 00 부부장 검사...... 강탱구리 09-27 418
56346 버러지들의 인지부조화... (3) 와써 09-28 418
56345 윤석열이 박그네인가? (12) 순둥이 09-29 418
56344 저의 생각과 사상 (15) 순둥이 09-29 418
56343 검찰이 탈법부화하는 방법있죠. (1) 밤말들은쥐 09-29 418
56342 재앙이가 정은이 수하인게 맞는듯 (13) 미친파리 09-30 418
56341 (표절)윤춘장 검찰개혁에 최선을 다할것? (6) 검군 09-30 418
56340 전광훈과 자한당의 공통점은 단한가지... 검군 09-30 418
56339 아름답다 아름다워 마약밀수한 홍정욱 딸 불구속ㅋㅋㅋ Attcamo 09-30 418
56338 오늘은 손석희가 뭐라하는지 볼겁니다 (6) 아이유짱 09-30 418
56337 '욱일기 금지 결의' 기권한 이유는? (3) 푸른나비 10-01 418
56336 대통령 후보의 조건.. (2) Anarchist 10-01 418
56335 [PD수첩 23:05] 표창장의 진실은? 15분 후에 시작 (3) 냐웅이앞발 10-01 418
56334 오늘자 왜구일보의 개그 (1) sangun92 10-03 418
56333 토왜들 집회 너무 잼 읍더라.이제 우리들 집회 봐봐 잼나… (11) 막둥이 10-03 418
56332 조두순이랑 조국이랑 먼친척이라는 소리있던데.. (19) 술먹지말자 10-03 418
56331 자한당의 두가지 주장 ㅋㅋㅋㅋㅋ (5) 랑쮸 10-03 418
56330 속보~임) '허위소송·채용 비리' 조국 동생 구속영… (2) 강탱구리 10-04 418
56329 개천절에 일장기 흔드는 토왜연합 (2) 대간 10-04 418
56328 '패트' 소환..檢 "내주 나와라" vs 나경원 '국감… (2) 막둥이 10-04 418
 <  6491  6492  6493  6494  6495  6496  6497  6498  6499  6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