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

박근혜의 눈에가시는 김무성, 유승민 ㅋㅋㅋㅋ

그렇습니다.
성남시장을 못 잡아 드셔서 안달이 났었죠~!

쥐닭정권에서 비공식적으로 가장 많이 사찰당하고 공격당한 분은 문통이지만.
당시 문통은 일반인(10년-12년)었거나 국회의원(19대) 시절이라 공격당할 소재라곤 몰래 국정원 사찰이나 흠집이었죠.

근데, 이잼과 박원순은 시장이란 공직자 신분이었기에 4대사정기관 통해 탈탈 털림.
국정농단 국정원 문건 수사 통해서도 이미 밝혀졌듯 이잼과 박원순도 블랙리스트 뿐만아니라 공격대상이란게 드러났죠.

심지어는 관변단체 어버이연합 통해 고발당하고, 국정원 조작 통한 허위뉴스 일베 흘리기,  검찰이용해 행정소송(짐도 남갱필이가 503정권 시절 소송한게 대법에 계류중)에다가 정부예산에서 20퍼 지방단체에 분배되는데 괘씸하단 이유지만 겉으로 지방교부금을 남겨 포풀리즘복지에 쓴단 이유로 깍고 그담해도 남긴다며 아예 교부금 예산 전액 삭감 ㅋ

일반 평균 지방 기초단체 예산은 보통 60퍼는 지방세수익이지만 나머지 40, 50퍼정도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을 받아 운영함. 근데 성남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금 한푼도 못받아옴. 그럼에도 예산 아끼고 부자들 탈세막고 미납세금 끝까지 집행해서 세수확보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한거죠.

지난 정권까진 교부금 받은거 남기면 남긴 만큼 예산 삭감하고 그담해도 그러면 아예 전액 뺏기 때문에 지방단체들은 하는 수 없이 받은 예산을 아낄 수도 없이 다 쓰죠. 그래서 동네마다 매번 보도블럭이나 가로수 새로이 가설하는거죠.
안그럼 삭감되니. 그래서 지방정부는 언제나 을위치로 갑위치인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고 복종안할 수가 없었죠.
지난 쥐닭정권이 이렇게 국가 정부예산 중 지방교부금 20퍼를 갖고 지방정부를 지배해왔던거임.

그래서 지방분권 헌법개정과함께 지방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등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하는 이유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