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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2 03:18
연동형 비례제에서 자한당이 비례자한당을 만들어도 최대치는 결국 정당지지율 만큼만 됩니다.
 글쓴이 : 꺼먼맘에
조회 : 424  

현재의 비례의석 50개라면 정당지지율 30%로 17석 정도겠군요!

이게 최대치고 줄어들수는 있지만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새 신문방송을 보면 자한당이 몽땅 먹어치우는 것처럼 말하는데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군요?

지역구 의석이 0석인 비례자한당에 자유한국당 지지율 30프로 몽땅해도

결국 17인데요? 그게 무슨 꼼수인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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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비즈 19-12-22 10:18
   
50석중에 30석 캡에 50%연동이라하고, 지역구 당선된 의원수가 민주당 120석이상, 자한당 90석이상, 정의당 2석이라하고... 비례 득표수가 민주당 40%, 비례자한당 30%, 정의당 10%, 새로운보수당 5%, 우리공화당 5%, 기타 10%(봉쇄조항에 따라 비례가 배당되지 않은 정당 합계)라 할때... 각 당의 비례의석 배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연동형 30석에서 민주당과 자한당(어차피 자한당은 아예 비례대표를 출마시키지 않고, 비례자한당에 출마포기한 의원들을 몰아주면 비례자한당이 비례투표지에 2번째 자리를 차지합니다.)은 의석 배분이 없습니다.

일단 연동형의 캡을 적용하기 전에 연동형으로 배분받아야 하는 의석은...

비례자한당 30% 비례득표... 연동형 의석에서 45석
정의당 10% 비례득표... 연동형 의석에서 15석
새로운보수당 5% 비례득표... 연동형 의석에서 7.5석
우리공화당 5% 비례득표... 연동형 의석에서 7.5석

이됩니다. 그럼 캡을 적용한 최종 연동형 의석은...
비례한국당은 30석의 연동형 의석중 60%인 18석을 가져갑니다.
정의당은 30석의 연동형 의석중 20%인 6석을 가져갑니다.
새로운보수당은 30석의 연동형 의석중 10%인 3석을 가져갑니다.
우리공화당은 30석의 연동형 의석중 10%인 3석을 가져갑니다.

다음으로 남은 20석은 기존의 비례대표대로 순수 득표율로 가져가니 아래와 같습니다.

민주당은 20석의 40%를 득표하여 봉쇄조항에 걸린 의석까지 포함해 9석을 가져갑니다.
비례자한당은 20석의 30%를 득표하여 봉쇄조항에 걸린 의석까지 포함해 7석을 가져갑니다.
정의당은 20석의 10%인 2석을 가져갑니다.
새로운보수당은 20석의 5%인 1석을 가져갑니다.
우리공화당은 20석의 5%인 1석을 가져갑니다.

즉, 최종 비례의석수는...

민주당 9석
비례자한당(자한당) 25석
정의당 8석
새로운보수당 4석
우리공화당 4석

이됩니다. 즉, 자한당(비례자한당)은 30%득표로 비례의석수 50석중 절반인 25석을 획득하게 됩니다. 님 계산이 틀린겁니다.
     
쿠비즈 19-12-22 10:23
   
그리고 50석의 의석중 30%비례득표한 정당이 어떻게 17석이 되나요? 봉쇄조항때문에 추가되는거 감안해도 16석입니다. 즉, 비례자한당 만들면 자한당은 원래 비례대표제대로 시행될때에 비해 무려 9석을 더 차지하게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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