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쥐로군

조회 :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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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100368



영장 기각 사유 원문에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라는 표현을 권덕진 판사가 "죄질이 좋지 않으나"라고 축약해 보도자료를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는 설명했다.
물론 권덕진 판사가 이례적으로 '죄질'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표현을 쓴 건 문제로 남는다. 

판사가 저 모든걸 축약해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도했다는데, 저게 죄질이 나쁘다 라고 말하는게 옳다고 봅니까? 저게 심지어, 원본 전문보니, 검사측 주장이 맞다하면 이라고 전제하고 썼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