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01-22 17:21
검찰 인사권으로 수사방해, 직권남용 성립
 글쓴이 : OOOO문
조회 : 423  

검찰 25년 금도가 깨졌다
기획조정부장, 형사부장, 강력부장 등도 평균 1~2년의 임기를 채웠다. 이번 인사 때 대검 참모진과 더불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한번에 교체된 것도 이례적이다. 상황에 따라 대검 참모진 일부가 일찍 교체되더라도, 나머지는 보직을 유지시켜 안정을 추구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초 검사장 승진이 대거 이뤄지며 권익환 공안부장(5개월), 고기영 강력부장(4개월) 등이 빨리 자리를 옮겼지만 법무부는 “현안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시켰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겨냥한 ‘적폐 수사’가 한창 이뤄질 당시였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아무리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존중해 최소한의 금도는 지키는 게 서로간의 룰이었다”며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물갈이를 한 건 처음이자 최악의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방해 목적이면 직권남용
위법 논란도 제기된 상황이다. 주광덕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이런 전례 없는 좌천 인사를 단행한 건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이자 인사 보복”이라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부천지청장 출신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 인사라는 게 인사권자(법무부장관)의 재량인 측면이 있고 이렇게 한번에 대거 좌천된 전례도 없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사 방해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광혈랑 20-01-22 17:22
   
이것들 또 관행 찾으면서 울부 짖겠군..ㅋㅋㅋㅋㅋㅋ

에라이 쓰레기들아...ㅉㅉㅉㅉㅉ
fox4608 20-01-22 17:23
   
수사 다하구
기소도 다하구..
sangun92 20-01-22 17:26
   
땡땡아.

떡검의 검새들은 모두 어떤 사건이든 수사를 하고 있다.
그것도 한두 건만이 아니라 많은 사건들을 떠안고 있다.
그래도 정기 인사철이 되면, 승진, 좌천, 동급 전출 등의 인사 이동을 하게 되어 있다.

많은 수사 건을 맡고 있는 검새들을 인사 이동시키면, 그것들은 몽땅 다 수사 방해, 직권 남용이겠네?
검새들은 평생 인사 이동을 하면 안되겠네?
그지 땡땡아?
스크만쉐 20-01-22 18:09
   
성추행한 검사 새끼가 인사 불이익  준것도 대법에서 무죄났단다 병진아 ㅋㅋㅋ
이 죄는 더 악질인데도 불구 무죄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톰 20-01-22 19:01
   
어짜피 며칠안에 어딘가로 날아갈 놈들이 뭘 해봤자지.에고...
고생이댓큼 20-01-22 20:26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1444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7788
56327 2016년, 36주년 5.18...그 날을 기억하며 (1) 민주회복 05-18 422
56326 휠체어 등장했네 호두룩 10-24 422
56325 저게 대국민 사과야? (2) 혼자가좋아 10-25 422
56324 올해는 닭과 순siri로 시작해서 내년엔 MB를 캐서 새누리… (2) Habat69 10-26 422
56323 무당도 킹메이커를 만드는 자애보들 (2) 이정 10-26 422
56322 S모사 수사 들어간거 나머지 대기업 입단속을 위한건 아… (2) FK리스 11-09 422
56321 세월호에 대한 고찰 (1) 소리 11-13 422
56320 미리보는 결과.. 웨이크 11-14 422
56319 3지대 개헌 pilllo 11-24 422
56318 하느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셔야될게 (1) 호두룩 12-02 422
56317 비박계 설득 변명 이전에 자기 당 관리 부터 제대로 해야… (2) 호두룩 12-02 422
56316 최순실 국정농단의 끝은 어디? (1) 처용 12-05 422
56315 이번 대선은 역대급으로 싱거운 승부가 될 듯. (1) 보혜 01-18 422
56314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젝트! (1) 또공돌이 01-19 422
56313 표창원 6개월 당직 정지에 대해서 (1) 호두룩 02-02 422
56312 자유당도 심각한게 60대 이상이 주요 지지층이란 것이고 (1) 호두룩 03-04 422
56311 박통의 비밀을 알려줌 (4) 가상드리 03-09 422
56310 민주당 분당때 안철수 지지하며 나간 것들이 지금와서 … (6) 호두룩 03-13 422
56309 문베탈출 넘버원 (2) bigrio 03-24 422
56308 檢, '이재명 지지글' 선관위 고발에 성남시청 압… (5) 성현의말씀 03-24 422
56307 호두룩이란 사람이 문재인 지지자들 수준은 아니겠지요? (4) 핏자와 04-13 422
56306 무효표라고 하니 이해를 못하는데.. 기권표라고 해주셔… (4) 열무 03-27 422
56305 오늘부터 국외부재자 민주당 경선 투표날입니다. (2) 신님 03-31 422
56304 503지지자들 좀더 노오오오력이 부족하네요 (2) 새연이 04-10 422
56303 아드님은 MOMA에서 전시회 열 정도로 실력자라구욧!!! (5) 묘르닐 04-10 422
◀  <  6491  6492  6493  6494  6495  6496  6497  6498  6499  65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