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74989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회귀) 경쟁이 뜨겁다. 우리 정부도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약속하자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은 유턴기업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같은 당의 강기윤·김영식 의원은 유턴기업의 지방산업단지 복귀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리쇼어링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기업의 유턴을 핵심의제로 내세웠다. 정부는 물론 야당까지 가세했지만 정작 여당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리쇼어링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당 지도부 차원의 언급도 없다.
리쇼어링은 내수를 활성화하고 실업난을 해소할 현실적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 유턴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독일 여당은 최저임금 동결 및 인하, 법인세 인하 등 유인책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리쇼어링을 고려하는 기업이 전체의 3%(전경련 조사)에 그친다. 지난 3년 동안 33%나 치솟은 최저임금에다 주 52시간제, 수도권공장총량제 등 규제 족쇄로 돌아올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다.
리쇼어링은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결정한다. 기업 유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산업생태계의 선순환이 이뤄져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다. 노동·환경 규제 혁파는 물론 세제 지원 등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전제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여당이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리쇼어링 지원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상법 강화를 비롯한 각종 기업 규제 법안 도입으로 대한민국 기업을 때려잡을 생각만 하고 있지 역시나 나라 걱정, 경제 걱정하는 정당은 미래통합당이군요.
작성일 : 20-06-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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