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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14 00:20
아니 대통령제에서 책임총리는 정말 웃긴얘기 아닌가요?
 글쓴이 : 람다제트
조회 : 420  

흠... 공대생이라서 논리가 허술할 수 있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가 운영되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책임총리는 제한된 분야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형태인데,
도대체 왜 이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대통령이 세세한 국정운영을 다 할수는 없겠지만 그건 장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수석비서관으로도 충분할 거 같아요.

때문에 현 대통령이 책임총리로 노리는 꼼수는 비난의 화살을 막아줄 허수아비를 세우는거라고 생각해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는 책임총리에게 권한을 주었다. 그러므로 그 책임을 못다한 총리의 잘못이다. 새로운 총리를 선임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정말 대통령제에서 책임총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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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별장군 14-06-14 00:34
   
총리란 제도 자체가 기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부통령이 있는 미국제도가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좀더 민주적이지 않았을까요?
마이크로 14-06-14 00:38
   
지금 총리라는 인간들의 임무는 대통령 책임회피수단.
그래서 얼굴 면상 두께가 두꺼운 인간들이 하기 딱 좋은 자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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