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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1 13:18
판결은 맞다고 보지만 헌재가 국회의원권리를 박탈할수있는 권한이 법에 명문화되어있나요?
 글쓴이 : 진보적보수
조회 : 420  

제곧내 판결은인정해야하나 월권은 아니라고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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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it7 14-12-22 00:39
   
진보보수라는 분류는 가능합니다만 정말로 진보보수이신지요?

헌법재판소는 법리를 다루는 곳이 아니고 헌법과 헌법정신에 따른 사안을 판결하는 곳입니다.
법률에 명문화 안되어 있는 사안이나 법이 헌법과 배치되는 사안에 대해 판결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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