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국회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다시 써보자면..
국회의원은 의외로 할 일이 많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법안 작성, 심사 및 통과, 예산 심사 및 통과, 기타 청문회 등..하나하나 작지 않은 일이다..
제대로 일 하려고 하면 진짜 국회의원들 과로사해도 이상하지 않다..하지만 현재는 설렁설렁 넘기는 것들이 태반이다..그래서 국회의원을 늘려 전문성을 키워서 일을 꼼꼼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물론 두당 들어가는 세비는 확 줄이고 보좌관 수도 줄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적을수록 두당 권력은 강해진다..만일 국회의원이 꼴보기 싫다고 10명으로 줄였다고 생각해보자..
이 10명이 위에서 언급한 모든 일을 다 한다고 하면 1인당 얼마나 권력이 막강해질까? 저 일을 하려면 1인당 보좌관이 적어도 수백명 이상으로 늘어날 거다..국회의원 한 명이 거의 장관급 이상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거의 견제를 안 받게 된다..게다가 국회의원이 업무에 대해 세부사항을 거의 모르겠지
개인적 생각으로는 국회의원을 한 500명까지 늘리고 심상정 의원 말대로 세비는 최저임금 5배 이상 못넘게 하고 각종 혜택도 줄이고 현행 보좌관 9명을 5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본다..그럼 국회에 들어가는 세비가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을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