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칭한지 벌써 30년도 넘었네
88년도 인질극 벌이던 탈주범이 했던 유명한 말
힘없고 돈없으면 법앞에 절대 절대 평등하지 않다라는걸 당시에 몰랐지
하지만 해가 거듭될 수록 권력형 비리, 사기, 배임, 횡령, 마약, 강.간, 음주운전등등
힘있고 돈많은 인간들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나 약한 처벌 그리고 기각..기각...
공수처를 해야 하는 첫번째 이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명칭이 말하듯
수사를 방해하거나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상황을 최소한으로 만들겠다는 의지
다시말해서 검찰의 느닷없는 수상종결, 기소중지, 판사의 기각, 판사의 집행유예
판사,검사의 전관예우등등을 감시할 어떠한 기구도 없는게 현실임
국정농단에서 제일 악질인 것이 법정농단 양승태를 비롯한 판사들과 우병우를 비롯한 검사(검찰)들
이였음. 아직도 그 적페라인들이 살아잇는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들 멋대로 행하는 중임.
더구나 국회의원인 경우 면책특권이 있어서 유일하게 옷을 벗을 수 있는게 현재 선거법외에는 없음
형사법이 아닌이상 국회의원에게 처벌을 가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게 현실임
이 역시 권력에 숨어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기 위함임
현재의 감시기관이나 감시자가 있지만 허수아비 역할 밖에 못하는게 현실임.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일반시민처럼 똑같이 법의 잣대로 처벌을 하겠다는것임
힘이 세다는 이유로 일반시민들 보다 법을 어기면 안되는것이고
돈이 많다는 이유로 일반시민들 보다 법을 어기면 안되는것이지
만일 공수처설치를 반대를 한다는건
제2의 나경원과 같은 괴물정치인을 만드는 행위임. 나경원을 지금 누가 제어를 할 수 있을까?
황교안이가? 김무성이가? 박근혜가? 이명박이? 아니면 현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