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2-08 21:15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딜레마
 글쓴이 : 포스원11
조회 : 421  

문재인정부나 이전 진보정권은 서울의 인구 집중 분산화가 목표
과거 노무현정부때 행정수도 이전도 같은 맥락

서울과 경기도에 대한민국 인구의 40%가 집중
그것이 서울,경기의 부동산 과열과 지방 낙후가 됨

서울에 집중된 부동산을 지방에 분산시켜려했던 노무현정부
그러나 지방 땅값을 올리는데 서울의 큰 손들이 역할

이명박근혜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서울지역 부동산 완만한 상승
이명박근혜정부 시절 많은 아파트가 서울과 경기도 집중
문제는 이런 정책으로 서울 수도권에 집중화 현상 가열

문재인정부 들어서 서울과 수도권에 아파트 건축량을 줄임
결국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파트값 상승

서울에 아파트를 늘리면 아파트 가격이 줄어드는건 상식
하지만 미래를 봤을때는 부동산 버블이 자명한 사실

이것이 지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딜레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부르르르 19-12-09 02:25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분산화입니다.
노무현정권에서 시도한 수도 이전과 지방 분권 등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핵심을 짚는 묘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들이 감히 손대지 못 한(안 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묘청이 그랬고, 정도전이 그랬었죠.
기득권 세력은 이런 정책들이 자신들의 이권에 직접 칼을 들이대는
것이라는 걸 알고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안타까웠던 점은
누구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과감히 시도했던
명분과 용기에 박수를 침과 함께,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터무니 없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겪었던 현정부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지만,
반대로 차별화 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을 펼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기득권 세력이 무너지는 최후의 순간까지
놓을 수 없는 방패이자 무기이기에,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겁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1399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7739
56302 좃선일보 제목꼬라지보소 (2) 너를나를 01-04 421
56301 윤썩10 춘장이 동네 아저씨가 될 판인데....... (3) 강탱구리 01-04 421
56300 법무부, 검찰인사 초안 靑 전달…다음주 초 확정 bts4ever 01-05 421
56299 전광훈 목사, 추가로 고발…이번엔 '졸업장 위조'… (1) 너를나를 01-06 421
56298 황교안 "이언주·이정현·이재오와 손 맞잡겠다" (5) 너를나를 01-06 421
56297 민주당, 낙동강 진격 작전…'인물' 김두관, '… 너를나를 01-07 421
56296 [혐]빡정희와 좃딱이 만들어 낸 토왜들의 모습. (1) 냐웅이앞발 01-07 421
56295 달착륙을 믿지 않는 유시민...전관훈을 믿는 토착왜구.... (2) 굳민베자 01-07 421
56294 황교안, 홍준표·김태호에 "전략 요충지 진출해 당에 기… (2) 너를나를 01-10 421
56293 문재인 정권이 검찰수사에 개입했다고 하기에는 (5) 마론볼 01-16 421
56292 허경영씨 창당한 `국가혁명배당금당` 경북서 예비후보 … (1) 막둥이 01-16 421
56291 이언주 "유승민 때문에 보수통합 지연, 혁신은 TK만 가능" (2) 막둥이 01-17 421
56290 미 정부, 북한 개별여행 전면금지 .news (11) OOOO문 01-18 421
56289 왜구당이 북한계 영입했지 아마... (2) 正言명령 01-18 421
56288 종양) YS처럼 '호랑이굴' 들어갔다 실패…귀국 안… (7) 너를나를 01-19 421
56287 전향하지 않은 주사파가 민주당 접수 ㄷㄷㄷ (3) OOOO문 01-19 421
56286 아베, "韓 '기본 가치관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10) 너를나를 01-21 421
56285 민ㅈ당 지지자들은 무슨 자신감인가? (69) 일류 01-21 421
56284 tk자칭보수수꼴들은 자신들이 타지역비하는 괜찮고 tk까… (11) 너를나를 01-21 421
56283 "조선인은 DNA부터가"..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같은 '친… 독거노총각 01-22 421
56282 어느덧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군... (6) 헬로PC 01-22 421
56281 떡10아~~내가 최강욱 비서관 건들지 말라고 했지? ㅋㅋㅋ (3) 강탱구리 01-23 421
56280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절차..... (1) 강탱구리 01-23 421
56279 이번 두번의 인사 발표 이후.. (3) 막둥이 01-24 421
56278 검찰은 왜 난동을 피우는걸까?.........박지훈 페북 (1) 강탱구리 01-24 421
 <  6491  6492  6493  6494  6495  6496  6497  6498  6499  6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