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그 '죄질이 나쁘다'라는게 어찌된 말인지 알고 떠드나요?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2-27 14:47

그 '죄질이 나쁘다'라는게 어찌된 말인지 알고 떠드나요?

글쓴이 : 쥐로군

뉴스등록시 기사 제목과 기사 URL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br>
뉴스 기사 내용과 사진은(일부라도) 저작권법 위반이므로 절대 올려서는 안됩니다.(운영원칙에도 명시되어 있음)<br>
기사 원문이나 사진을 올려서(일부라도)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절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br>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100368

영장 기각 사유 원문에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라는 표현을 권덕진 판사가 "죄질이 좋지 않으나"라고 축약해 보도자료를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는 설명했다.
물론 권덕진 판사가 이례적으로 '죄질'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표현을 쓴 건 문제로 남는다.

판사가 저 모든걸 축약해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도했다는데, 저게 죄질이 나쁘다 라고 말하는게 옳다고 봅니까? 저게 심지어, 원본 전문보니, 검사측 주장이 맞다하면 이라고 전제하고 썼던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마이크로 19-12-27 14:52 없는말 만들어낸 떡검과 기래기 일부러 빌미를 준 판새 모든전제가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에서 출발하는 구속적부심판단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장한것이 사실이라면 "조지아생키는 쓰래기다." ㅋㅋㅋㅋㅋㅋ 없는말 만들어낸 떡검과 기래기 일부러 빌미를 준 판새 모든전제가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에서 출발하는 구속적부심판단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장한것이 사실이라면 "조지아생키는 쓰래기다." ㅋㅋㅋㅋㅋㅋ



		활인검심 19-12-27 14:56 저도 아침에 연합뉴스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인정된다" 식의 뉴스가 나오길래 뭐래? 저런데 기각이라고? 식으로 의문을 품었는데 완전 기레기의 호도였네요 저도 아침에 연합뉴스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인정된다" 식의 뉴스가 나오길래 뭐래? 저런데 기각이라고? 식으로 의문을 품었는데 완전 기레기의 호도였네요



		OOOO문 19-12-27 14:59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요약하면 이런 뜻이네요 죄질 불량 = 직권남용, 국정농단, 법치주의 후퇴 오히려 좀 순화한 표현으로 죄질 불량이라고 한 듯.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요약하면 이런 뜻이네요 죄질 불량 = 직권남용, 국정농단, 법치주의 후퇴 오히려 좀 순화한 표현으로 죄질 불량이라고 한 듯.



		활인검심 19-12-27 15:00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말이지?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말이지?



		마이크로 19-12-27 15:15 여기있는 사람들이 주장한것이 사실이라면 "너는 쓰래기다." 여기있는 사람들이 주장한것이 사실이라면 "너는 쓰래기다."



		쥐로군 19-12-27 15:28 '검사의 주장이 맞다면'이라는 님이 좋아하는 그 화법했는데요. 실짐심사는 잘잘못이 아닌 구속 목적을 보고 여부를 판단하는겁니다. '검사의 주장이 맞다면'이라는 님이 좋아하는 그 화법했는데요. 실짐심사는 잘잘못이 아닌 구속 목적을 보고 여부를 판단하는겁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2967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9367
56302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4)	봉고르기니	07-15	423
56301	이재명은 당연히 무죄죠. (7)	호태천황	07-16	423
56300	미떵당...제2차 박ㄹ헤식 경제 민주화 수작....... (2)	강탱구리	07-20	423
56299	'중도 클릭' 나선 통합당..국민의당과 결합 이룰… (4)	막둥이	07-21	423
56298	[사설] 부동산·인국공 사태, ‘촛불 정부’ 향해 촛불 드… (5)	실제상황	07-23	423
56297	남북통일 하면 안되는 이유들, 통일하면 남북 다 죽는다! (6)	추작	07-31	423
56296	남북통일은 막 하자면 반드시 되지. 단 그 앞에 '일�… (26)	추작	08-01	423
56295	뭐가 악의적인 편집이라는겁니까? (8)	철미니	08-03	423
56294	한동훈 팬카페 생겼다.."다시 태어나면 후니검사 엄마로" (1)	NIMI	08-04	423
56293	친일을 해서 얻는게 뭔데 얘기를 해봐라 (6)	턀챔피언	08-05	423
56292	막말 제대로네 (2)	갓라이크	08-06	423
56291	노영민 후임에 김현미 거론…"부동산 이슈 정면돌파 카… (18)	실제상황	08-09	423
56290	문대통령 "집값 진정 양상…부동산감독기구 설치"(종합) (12)	개개미S2	08-10	423
56289	벌레들 근황....... (2)	강탱구리	08-11	423
56288	또 대통령 탓....인국공 (4)	강탱구리	08-13	423
56287	어쩌다가 교회가 (10)	달의몰락	08-17	423
56286	통합당이 사과해야 맞다. (5)	일반시민	08-20	423
56285	與, 코로나 재확산에 2차 재난지원금·4차 추경 추진 검토 (8)	그냥단다	08-21	423
56284	문통의 현주소... (8)	청량고추	08-23	423
56283	신혜식 "샐러드 말고 탕 달라"..병원서도 '막말·가짜 … (4)	강탱구리	08-24	423
56282	좄선찌라시는 조민에게 사과했는데 (2)	OO당박멸	08-29	423
56281	홍준표 “의사들 파업 옳다는 생각에 변함 없어” (5)	너를나를	08-30	423
56280	문정부 개망신당하고 전공의들한테 구걸중이자나 (14)	백두혈통	09-03	423
56279	러 특파원 "미친 설교자가 韓 2차 감염 초래..전광훈은 광… (2)	강탱구리	09-03	423
56278	뭣이 중한디?! (3)	여유공간	09-08	423

◀ < 6491 6492 6493 6494 6495 6496 6497 6498 6499 650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