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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2 17:21
검찰 인사권으로 수사방해, 직권남용 성립
 글쓴이 : OOOO문
조회 : 425  

검찰 25년 금도가 깨졌다
기획조정부장, 형사부장, 강력부장 등도 평균 1~2년의 임기를 채웠다. 이번 인사 때 대검 참모진과 더불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한번에 교체된 것도 이례적이다. 상황에 따라 대검 참모진 일부가 일찍 교체되더라도, 나머지는 보직을 유지시켜 안정을 추구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초 검사장 승진이 대거 이뤄지며 권익환 공안부장(5개월), 고기영 강력부장(4개월) 등이 빨리 자리를 옮겼지만 법무부는 “현안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시켰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겨냥한 ‘적폐 수사’가 한창 이뤄질 당시였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아무리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존중해 최소한의 금도는 지키는 게 서로간의 룰이었다”며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물갈이를 한 건 처음이자 최악의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방해 목적이면 직권남용
위법 논란도 제기된 상황이다. 주광덕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이런 전례 없는 좌천 인사를 단행한 건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이자 인사 보복”이라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부천지청장 출신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 인사라는 게 인사권자(법무부장관)의 재량인 측면이 있고 이렇게 한번에 대거 좌천된 전례도 없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사 방해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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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혈랑 20-01-22 17:22
   
이것들 또 관행 찾으면서 울부 짖겠군..ㅋㅋㅋㅋㅋㅋ

에라이 쓰레기들아...ㅉㅉㅉㅉㅉ
fox4608 20-01-22 17:23
   
수사 다하구
기소도 다하구..
sangun92 20-01-22 17:26
   
땡땡아.

떡검의 검새들은 모두 어떤 사건이든 수사를 하고 있다.
그것도 한두 건만이 아니라 많은 사건들을 떠안고 있다.
그래도 정기 인사철이 되면, 승진, 좌천, 동급 전출 등의 인사 이동을 하게 되어 있다.

많은 수사 건을 맡고 있는 검새들을 인사 이동시키면, 그것들은 몽땅 다 수사 방해, 직권 남용이겠네?
검새들은 평생 인사 이동을 하면 안되겠네?
그지 땡땡아?
스크만쉐 20-01-22 18:09
   
성추행한 검사 새끼가 인사 불이익  준것도 대법에서 무죄났단다 병진아 ㅋㅋㅋ
이 죄는 더 악질인데도 불구 무죄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톰 20-01-22 19:01
   
어짜피 며칠안에 어딘가로 날아갈 놈들이 뭘 해봤자지.에고...
고생이댓큼 20-01-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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