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52% 상승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같은 기간 15.13% 하락한 코스피 지수(2,292p→1,945p)와 6.04% 오르는데 그친 코스닥 지수(643p→682p) 수익률을 압도했다. 3년간 52%라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의 상승률의 두 배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52%(3억1,400만원) 폭등했다"며 "서울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한 불로소득만 490조원"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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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부동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도시뉴딜정책으로 강북 구도심 집값을 폭등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분양가상한제 3년째 방치 △공시가격 축소조작 △3기 신도시 무모한 추진 △무분별한 예타 면제 등 개발사업 남발과 강남 삼성동 일대 개발 등 정부가 투기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집값을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통계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보유 토지는 건물만 분양하거나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펴 기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