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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6 17:50
아파트, 주택 취등록세를 올리면?
 글쓴이 : 활인검심
조회 : 419  

등기비 라고 하죠
이걸 다주택자나 외국인에겐
주택수 대비 누진세 접목해
30~90% 까지 물리는 거죠

그럼 세금만큼 비싸게 주고 산만큼
차익을 보기 어려우니 실 수요자만큼 접근하기 어렵죠


이건 제가 생각한게 아니라
캐나다 벤쿠버에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심하자
저 방법으로 안정화 시켰다네요
상당히 강한 정책인데 전 이게 제일일거 같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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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boy 20-07-06 18:00
   
위와 같은 세금 정책을 쓰면
그 세금은 결국 임차인에 귀속 되게 되어 있어요
세금이 오른 만큼 임대인이 전월세 금액을 자연스럽게 올립니다
     
활인검심 20-07-06 18:25
   
그렇게 되면 그집엔 세가 잘 안나갈걸요
안그래도 요즘 세입자 구하기 어려운데
결국 집값상승이 부동산투기의 원인이죠
          
smartboy 20-07-06 22:53
   
서울 수도권 보세요
전세가 씨가 말랐어요
     
부르르르 20-07-06 18:36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거래세 얘긴데 먼 임차인???
          
smartboy 20-07-06 22:52
   
거래세냐 보유세냐의 문제가 아니예요
근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세금을 통해서 억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거래세든 보유세든 세금ㅈ이 올라가면 임차인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공급의 확대가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부르르르 20-07-07 03:59
   
개무식
smartboy 20-07-06 18:00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이죠
부르르르 20-07-06 18:33
   
헌법소원 들어갈 수도...
prolly 20-07-06 20:56
   
외계인(?) 잡으려던 정책을 현재 울나라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자면 지구인(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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