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을 없앨수는 없죠.
그렇다고 운신의 폭을 축소하거나 대통령에게서 빼앗으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겁니다.
관리감독 권한을 여러곳으로 분산하면 정보기관의 취지가 무색해질만큼 비밀이 지켜지지 않겠죠.

그러니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삼권분립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사법부를 철저히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시고...
선거법이 매우 날카롭게 시행되고 지켜지도록 해야합니다.
정보기관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철저히 정보기관으로써의 역할만 하도록...
유도해야겠지요.

2,4,8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국가의 중앙정보 조직은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고 보안을 지켜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NSC 산하이가는 하나 ODNI는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미국의 경우 CIA가 정보통합 기능을 했지만 9.11이후 설립된 ODNI가 CIA, NSA, DIA, DEA.....등을 통합 관리, 협조하나  정보수집 업무 자체는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DNI, CIA, NSA국장은 상원 인준을 거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는 국정원장은 장관과는 별개지만 국회 청문회 저절차는 거칩니다. 국방부관련 기관은 국방부가  관리하는 복잡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작은 나라와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국정원과 기무사 조직을 미국처럼 ODNI나 NSC가 관리해서 경쟁보완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국정원은 국가안보 업무를 위주로 하고, 산하 사이버 센터, 산업기밀센터, 범죄- 테러 센터 등을 등가로 두고 NSC가 관리하는 형태로 국정원이 정보를 독점하지 않는 조직을 만든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개선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예산낭비라......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관 전원, 국정원장을 국회 표결 인준으로 하는 것이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현행은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만 표결 절차를 거침)

미국은 국내사안은 FBI가 담당하고,
해외사안은 CIA가 담당하죠.
국정원의 국내담당업무를 삭제하는 형태로 역할을 분리하지 않으면
시녀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정권 형태가 좀 더 분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 소속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