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지원이 북정권 유지시킨다고? "그건 오해다"

한겨레 | 입력 2015.11.02. 20:36

[한겨레][싱크탱크 광장] 소바주 전 UNDP 평양사무소 대표
대북지원 관련 ‘오해’ 바로잡기 나서

‘북한은 영구적으로 인도적 위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 아닐까? 유엔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는 요소인가? (대북제재를 결의한) 유엔은 북한에 주재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닌가?’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UNDP) 평양사무소 대표가 ‘2015 대북지원 국제회의’에서 대북지원과 관련한 대표적인 세가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다. 그는 ‘유엔의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이해’라는 발표문에서 세가지 오해 모두 잘못된 편견 내지는 관념에서 나온 것임을 지적한다.

소바주 전 대표는 첫째 질문과 관련해 북한 주민의 전반적인 건강과 영양상태가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다소 나아졌다는 말로 답한다. 대표적인 지표로 그는 곡물 부족분 변화를 꼽았다. 북한의 곡물 부족량은 2011/12년 108만6천t, 2011/12년 73만9천t이었다가 2013/14년의 경우 34만t으로 줄어든 것으로 유엔은 추정했다고 밝혔다. 북한 경제가 점차 호전되면서 언젠가는 인도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소바주 전 대표는 “북한 주민들은 자연재해 등 자연의 변화에 여전히 매우 취약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바주 전 대표는 다음으로 “유엔의 인도적 지원이 북한 정권을 유지시킨다는 것도 잘못된 오해”라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유엔의 인도적 지원은 규모가 크지 않고 실질적인 전달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는 “비슷한 인구와 개발 수준의 다른 개도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비하면 유엔의 대북지원 프로그램은 가장 작은 규모”라고 덧붙였다. 한 예로 “2012년 대북 공적개발원조(ODA)는 6300만달러에 불과했으며 이는 주민당 3달러에 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소바주 전 대표는 마지막 셋째 오해에 대해서는 “유엔이 개발도상국인 북한에 1980년대부터 상주사무소를 두고 있다”는 말로 답했다. 그는 현재 세계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유니세프(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개발계획 등 6개 기구가 북한에 상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재 강화된 국제적인 대북제재로 “유엔사무소들이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며 북한 내 인도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일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세계식량계획은 2013년 5월부터 영양 강화 비스킷을 만드는 7개의 공장 중 5곳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유니세프는 애초에 예상했던 72만명이 아닌 21만1200명의 임산부와 수유부에게만 미량 영양소를 제공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바주 전 대표는 유엔은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북지원은 변덕스러운 국제 정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한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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