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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06 14:33
우리나라 정치는 소선구제로 계속가는이상 답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 : 반가사유
조회 : 429  

지금 우리나라가 소선구제를 실시하고있는데 이걸 계속 이어가는한 우리나라에서 정치는 계속 썩을수밖에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자독식구도 이걸 혁파하기 위해서 정의당과 더민당이 힘을합쳐 새누리당과 협의하는데 새누리당은 눈꼽만치도 해줄생각이 없다는군요
 
정의화 국회의장도 새누리당 출신이라 그런가 이번에 합의보기로 제시한게 이번 소선구제 그대로 가는거로 협의 보자고 하고...
 
소선구제를 계속할수록 우리나라 정치는 후퇴하게 될것이 뻔히 보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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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스미스 16-01-06 14:43
   
저도 현재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인식합니다

그러나 좋은대책을 말하지 않는다면 설득력을 얻기 힘들어보입니다

비례대표 선발인원들이 정말 국민들을 대표하거나 원하는 사람이 후보인지 엄청난 의심이 들거든요
     
반가사유 16-01-06 14:47
   
그 엄청난 의심조차도 지금보다는 나은 정치일겁니다
          
아담스미스 16-01-06 14:52
   
지금 여당이 집권하고 있으니

그 의심을 깰정도의 논리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바꿀수없다고 말하는겁니다.

님이 말하시는 전제가 반드시 일치할지는 모르겠네요.

아무리 제가 여당을 싫어하기는 하지만요.
               
반가사유 16-01-06 14:58
   
그런 의심은 무얼하든 있습니다

님이 뭔가를 할때 이게 실패하면 어쩌나?라는 의심은 무조건하게되겠죠

그런거와 똑같습니다

대선거구제를 못가더라도 최소한 중선거구제를 가는게 더나은 선거제도겠죠

소선구제를 계속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지역갈등을 더 조장할것이고 당선되지못한 후보자를 뽑은 사람들의 표는 뭍혀지겠죠
AngusWann.. 16-01-06 15:08
   
깊이 공감합니다.
어디도아닌 16-01-06 15:27
   
승자독식구조라는 말에 그닥 공감할수 없습니다
저도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선거제에 대한 말은 들었지만
큰 공감이 가지는 않던데요 그들이 유리한 선거제를 주장한다는 생각밖에.......
중대선거구제 실시한다고 해도 당선되지 못하는 후보자의 표는 여전히 묻히고 지역감정을 말하는데
설득력이 약해요
     
반가사유 16-01-06 15:31
   
우리나라 소선구제가 전형적인 승자독식구조인데요?

한 지역구에서 대결해서 승자한명뽑아서 권력가져가는게 승자독식구조가 아니면 뭔가요;

55:45의 비율로 투표된 선거에서 55의 표를 얻은 후보자가 권력을 다가지고 55를 위한 정치를 하면 그게 문제가 아닌가요?
45의 비율을 가진 투표자들을 대변해줄수있는 사람이없는데 문제가 아닌가요?
     
AngusWann.. 16-01-06 15:41
   
현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 구조라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 등이 주장하는 것이 그들 정당에 유리한 것이라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현 승자독식 구조의 소선거구제가 거대 양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이니 만큼, 그것을 개선한 어떤 선거구제도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에게 유리하게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따라서 개선을 요구하는 새로운 선거구제가 군소정당들에게 유리하다 하여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보다는 현 소선거구제가 왜 승자독식 구조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우리 유권자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겠죠. 즉 현 선거구제가 우리 유권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많은 부분 왜곡해 결과로 도출시킨다면, 그 선거구제가 누구에게 유리한지보다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으니까요.

현 소선거구제에서는 1등만 당선이 됩니다. 2등은 아무리 많은 표를 받아도 1등이 1표만 더 받아도 그 사람이 당선되고 2등은 떨어지죠. 그래서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경상도 지역에서는 수많은 야권 성향의 표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만 존재하고, 전라도 지역에서는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여권 성향의 표에도 불구하고 야당계열,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만 나올 수 있죠.
기타 군소 정당은? 국회의원 한 명 내기 힘듭니다. 물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현재의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 결과로 나타나는) 양당 중심의 구도를 깨기에는 힘에 부침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처럼 중대선거구제 역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완벽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선거제도보다는 훨씬 현실에 가깝죠.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죠.

우리가 민주주의와 민주공화정을 선택한 이유가, 그 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서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저 현존하는 제도 중에는 그나마 가장 낫다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개선하려 노력하잖아요.

선거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유권자의 의사가 좀 더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 나가야죠.
어디도아닌 16-01-06 15:36
   
민의를 대변하는게 문제면 현재 국회의원들이 뽑아준 사람들의 민의는 대변하고 있는가?
그리고 찍지 않은 사람들의 민의는 대변하지 않는가? 부터 따져 봐야 되는것이고........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 라고 가정한다면 그것이 선거제의 문제인가도 따져봐야죠
어떻게 55퍼센트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55퍼센트의 민의만을 대변한다고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AngusWann.. 16-01-06 18:35
   
51%로 당선된 박근혜가 문재인을 지지했던 49%의 민의를 반영하던가요?
대통령의 말같지도 않은 '진실한 사람' 드립에 너도나도 '진박 타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뭐가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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