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올리면 가계소득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특히 서민층의 수입이 늘어나니깐
다같이 잘사는 나라가 된다는 그런 취지.
문제는 그 서민이란데서 하청업자,영세자영업자등의 서민은 사실상 제외된다는거고
대책없이 올리니깐 문제
최저임금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임대료,프랜차이즈본사의 수익분배,카드수수료등이 문제
라지만 여기서 카드수수료는 몇%되지도 않고 큰폭으로 조정 불가능
그럼 임대료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를 막아햐는데 이 문제를 전혀 손보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니 하나씩 부작용 발생
내수가 죽는데 소득주도성장이 가능?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