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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7 23:07
김이수, '소수의견' 위장해 민주당 편들었다?
 글쓴이 : 하하하호
조회 : 416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독립적인 재판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민주당 편드는 선거를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소수의견을 제시했던 사례까지 청문회에서 거론됐습니다.


정말 그런 것인지 팩트체크팀이 당시 결정문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해 봤습니다.


결론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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