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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03 19:15
[이재명 도지사] 재판건 중. 형강제진단건 공소 논거의 헛점과 故 임세원 정신과전문의 사망으로 드러난 문제!
 글쓴이 : 제로니모
조회 : 418  

전 그저 트윗글과 포탈기사링크만 인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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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박인복이 경찰 참고인 증거자료로 제시한 이재선과 익명의 카톡내용. (이재선 스스로 xx기도 인정) 
검찰의 공소장엔 기소이유로써 이재선은 교통사고후에 우울증이 생겼고 그 이전엔 정신접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설명했으나 이걸로 공소장이 엉터리란걸 확인해줌 

https://t.co/PohJlO8Q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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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교수님의 안타까운 사연이 나와야지 공론화 된다는데 아쉽다. 조현병관련 이지사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국가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문제가 있다는 JTBC비하인드뉴스는 유감표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정신질환자에 피해입은 개인,가족은 누구에게 말해야하나?

https://t.co/b3yh0TaP3Q


 이 기사글에만 사족을 붙이자면, 임박사님 사건은 정확히 정신질환자와 의심자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나타난 사례임.
그러구도 이지사의 형이란 이유로 대면진단절차 자체에대한 위법성만 논하고 있으니...  참.
물론 절차 자체도 위법하지도않았지만서동...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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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센타 19-01-03 19:40
   
너무 안타까운일이네요
국회서 일좀해 급한법안 통과좀시켰으면  합니다

소년법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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