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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2 13:58
사드배치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면
 글쓴이 : jame
조회 : 416  

좀더 설득적으로 반대하기 위해서는 무기 효용성자체가 아니라
사드를 포기하고 중국을 끌어안았을때 우리가 얻을 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중국이나 국제정세를 고려했을때 사드 포기의 선택으로
우리가 말하는 균형이나 평화와 군비감축이 가능한가를 말씀해 주시면 될듯.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그런내용은 이미 무수히 많은 책에서도 다루었음에도 항상 현실에서 각국의 판단은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이미 배치를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은 사드배치를 비판하는 근거는

되지만 포기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되지않구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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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도아닌 16-08-12 14:02
   
사드를 포기하는게 왜 중국을 끌어안느건데요?

에휴 질문도 좀 질문 같은걸 올리고 무슨 말이든 하세요
     
jame 16-08-12 14:04
   
미국이 왜 사드배치를 제안하고 종용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러시아는 가만히 있는데 중국이 왜이렇게 날뛰는가를 생각해보면
사드는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죠.
이걸 포기하겠다는 말은 중국의 손을 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어디도아닌 16-08-12 14:06
   
좋아요 님은 최소한 사드배치가 우리의 필요가 아니고

미국의 선택 강요에 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럼 거기서부터 제가 반론을 제기할수는 있습니다
               
jame 16-08-12 14:08
   
미국이 사드카드를 이용하라고 압박한 것은 맞겠지만
시기적으로 남중국해 판결이전에 배치를 결정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결국 시기의 문제였을뿐 배치는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을 했으니
그런 갑작스러운 결정도 내릴수 있었겠죠.
사전에 중국 설득작업을 병행했다는 발표도 이를 뒷받침하구요.
                    
어디도아닌 16-08-12 14:17
   
미국이 사드 카드를 이용하라고 압박했다구요?

미국이 사드를 우리의 카드로 줬다는건가요?  장난하실 거면 그만 합시다

그리고 님의 말이 웃긴게 남중국해 판결과 사드를 연결시키면서 아무런 설명없이

마치 우리가 남중국해판결전에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jame 16-08-12 14:22
   
사드배치는 전략적으로 미국의 입장이 고려된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우리가 북핵용이다라고 떠드는 것은 사실이기도 하지만 배치 명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구요.

즉 방어무기 도입으로 탄도미사일 방어목적인 것은 맞지만
그 사드를 압박용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고
미국이 제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뜬금없이 미국보고 사드 주한미군
배치하자고 먼저 제안했을 수는 없으니까요.
미국이 이런 국제정세에서  그런 제안했다는 말을 저는 압박의 일종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상 남중국해판결로 여론이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오는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드배치를 발표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구요.
                         
어디도아닌 16-08-12 14:35
   
이전에도 정부가 이런 제안(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익이 없으니 반대한거죠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지만 와이프가 마트가서 너무 이거저거 주서 담으면 뭐라고

합니다  그럼 와이프가 내가 뭐 필요없는거 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가 하는말은

마트에서 필요없는거 파니?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설치되는 사드가

우리의 압박용 카드가 될수 없구요 북핵용이란 말이 웃긴게 대한민국이 주체입니까?

아니면 미국입니까?  남중국해판결로 여론몰이한건 사실이지................

쓸수 있다고 다 필요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댓가를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jame 16-08-12 14:44
   
미국이 사드를  제안하는 이유를 저는
대북강경정책의 끝장판이라 생각했고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일부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보수정권들어오면서 미국의 전략과 우리의 대북정책을 일치시키죠.
사드는 그 당시에 필요가 없었을테고 미국도 일단은 제안만하고 말았을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발사를 강행하는 와중에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기존의 사드라는 최고의 압박용 카드를 다시 꺼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택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사용했을리는 없고..
미국 혹은 친미파의 입김이 작용했겠죠.

사실여부는 모르지만 개성공단폐쇄는 우리 정부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강경 조치라
생각하는데 이런 대북정책 기조는 역시 미국과 함께 북중을 압박하기 위함이고
그럼에도 핵실험을 강행하니 이제는 중국을 확실하게 압박하려고 사드를 꺼냈다는
말입니다.

물론 미국은 중국의 팽창정책에 맞서고 약화된 미국의 패권질서를 되찾으려는
의도가 크겠죠.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인내심도 바닥났을테고..
동아시아에 긴장이 조성되면 약소국은 미국에 쏠리게 되어있고
미국이 노리는 바겠죠.
                         
어디도아닌 16-08-12 14:56
   
현재 사드로 인해서 북중은 더 가까워지고 개성공단까지 폐쇄하면서 했던 압박은

중국으로 인해 더이상 기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수 있는 카드로 보는게 맞구요 거기에 미국에

날라올지 모를 북핵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계산이 안되네요

오판이라고 하기에는 정부 당국자들이 허수아비도 아니고.............

한가지 걸리는건 정권의 정통성이 없다는건데,,,,,,,,달리 생각하고 싶은데

꺼리가 없네요
                         
jame 16-08-12 15:14
   
그냥 한미공조 그대로 가는 것이 이득이라 봤겠죠.

협상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이익이 있는지는 자의적인 해석밖에 안되니
비판이나 오류도 많을테구요.

미국의 전략과 우리의 대북정책을 일치시켜왔으니
미국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합치되는 부분도 있겠죠.
중국의 반발은 그렇지 못한 부분일테고.

다만 배치를 결정한 마당에 비판의 근거는 무수히 많지만
배치를 철회하는 선택은 근거가 비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말의
핵심이지 무조건 배치하는 것이 진리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찬성입장이긴 하지만..
                         
어디도아닌 16-08-12 15:30
   
물론 저도 결정한 일이기에 되돌릴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되돌릴수 없다는게 찬성의 이유가 될수 없지요

실익이 없다고 외면하고 회피한 일을 아무런 조짐이 없다가 결정했다는건

분명 무슨 사정이 있는거죠  갑작스런 안보나 외교상의 일이 있을수 없기에

여러가지 떠오르는게 있으나 님 말대로 자의적 해석이 될테니............
                         
jame 16-08-12 15:41
   
그래서 저는 사드문제를 비판하면서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반대한적도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정권이 바뀔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요.

다만 그걸 넘어서 철회하자는 주장은 좀더 그럴만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좋든싫든 우리나라 정부가 이미 결정을 내렸고 만약 철회하려면
미국과 재협상을 해야할텐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도 않으므로..
미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철회를 하려면 상당한 이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디도아닌 16-08-12 16:09
   
이제 다시 결정한 일을 되돌릴려면 어쩌면 님 말씀처럼 배치에 지불되는 댓가 이상으로

댓가를 치뤄야 될지도 모르죠  님이 이득으로 표현한것을 댓가로 해석하는게 아마

님 생각에 더 맞는 단어라고 생각되구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님아 사드배치 반대 여론이 실질적으로 반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협상

카드가 될지 그건 전적으로 이 정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jame 16-08-12 19:49
   
외교적 비판론이 강세가되면 다음 정권에따라 사드 이후에는
다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겠죠.
그때가서 국제정세가 어찌될지도 모르니 비판여론 자체를 억압하거나
매국노 취급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님의 말씀대로 언제든 국내 여론은 협상 카드로 활용가능할테니까요.
수호바람 16-08-12 14:02
   
유시민 선생님께서 썰전에 다른 여타 방송에 나오셔서 대안을 제시 하던가요?

사드 배치 방법론에 따른 이의 제기 였습니다.

대안 제시라고 할수 있는건 햇볕정책 이구요.
(이건 북한에게 사기 맞은거라 더이상 논할수가 없는 상태구요)
     
jame 16-08-12 14:05
   
국제정세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결국 사드의 배치냐 포기냐의 차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요.
코리아헌터 16-08-12 14:18
   
중국이 북핵을 제거하면 한국도 사드배치를 안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족보 16-08-12 14:19
   
우리 앞의 코가 석자에요.뭐 명분도 충분하질 않아요.북한의 핵과 미사일때문에 그런다.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배치도 철회하겠다.충분히 주장할 수가 있죠
뭐 넓게 보면 미중의 힘겨루기이고 한국도 거기에 참여한꼴이죠.주한미군이 주둔해있는 상태에선 어쩔수 없는거 아닌가요
중국은 북중 국경지대로 부터해서 해안을 따라 남북수천킬로에 걸쳐 미사일을 배치해놓고 있죠.
이런 미사일들은 한국공군및 미군 공군기를 파괴해 작전을 무력화시키고.한반도 중원전력의 핵심인 항공모함의 동.서해안 진입을 막죠.중국이 사드에 반발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을겁니다.일본도 지금 사드도입을 시도하려고 하는 중이고..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 시켜야 겠죠.그리고 중국의 영향권안으로 들어가는겁니다.어느쪽이든 선택할 수 밖엔 없는 문제에요.
차칸69 16-08-12 15:50
   
그 옛날 영국이 러시아를 봉쇄했고, 그 후 미국이 소련을 봉쇄했고, 이제는 중국을 봉쇄해야할 시기에 도래했음을 읽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중국의 대 대한민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염두에 두고, 방어용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며, 먼 훗날 통일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통일을 눈뜨고 보고있지는 않을 것이기에..
     
어디도아닌 16-08-12 16:11
   
첨에는 수도권 방어용 두번째는 남쪽 군사시설 방어용

세번째는 미중사이의 어쩔수 없는 선택  네번째는 md방어체제 속에 편입

그냥 꼬봉짓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파쓰타쓰타 16-08-12 22:31
   
사드포기에 대안으로 중국이 한국에 대해 보장해야하는 이득으로는 1. 중국은 현재보유한 핵관련 무기들을 전부다 폐기 앞으로도 생산및 배치를 금지한다 2. 북한은 핵을 포함 모든 재래식 무기를 폐기 3. 중국정부는 앞으로 한국이 주장하는 해양영토및 경제수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것 4.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로 공식적으로 인정 5. 군 민간 포함 허가없이 침범시 사살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위의 사항중 하나라도 안지켜진다면 사드배치를 되돌릴만한 어떤 타당한 이득이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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