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상식선에서 논하자면 '새누리당안'에서 법인세를 높이자는 이야기가 솔솔 올라오고 있다.그 주장을 대표적으로 하는 이가 바로 MB 정부때 부자감세의 주역이였던 '이혜훈' 의원이다.

'이혜훈' 의원 복지가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아래 '복지'를 감당할 '세금'이 문제라면 일단은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래야 복지로 인한 서민에 부과되는 세금이 '서민증세'라는 비판을 다소 피할수있고 증가된 세금을 국민에게 거부감없이 이해 시킬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은 "거위가 황금알을 낳기도 전에 배를 가르는 행위"라고 하지만 이 논리는 사실상 이젠 맞지 않은 논리인것 같다 '황금 알을 낳으라고, 국가가 나서서 규체를 철폐하거나 완화 시키고 '법인세'를 낮춰줬다 그로인해서 수출의 비중이 큰 대기업은 많은 흑자를 냈으나 내수경기가 나빠진것이다 "거위는 주인을 속인것이다" 황금알을 내놓지않고 속에 품은 것이라 말할수 있다 고로 흑자긴 흑자인데, 실상 적자인것이다, 이것은 지역구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에겐 큰 문제인 셈이다 정치인에게 있어 정치적 권력의 핵심은 서민이라는데 마냥 우파적 관점에서 친 시장적 포지션을 고수할수는 없는 것이다.

이혜훈 의원도 '자유주의 경제학자' 출신 이지만, 위치가 위치인 만큼 정치인 이다 보니 정치적 선택을 안할수없는 것이다.

 

이것을 보더라도 '경제'와 '정치'는 따로 국밥이 아닌게 확실하다 잘못하다간 '정치적 기반'을 잃을수있으니 말이다.

여기에 '새누리당' 안밖에서는 난리가 난듯하다 '친 시장'에 위치한 의원들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면 '투자'를 안할것이다 고용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자증세'를 외치는 쪽에서는 어차피 '대기업'은 '흑자'여도 고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또 대기업이 고용할수있는 실업자는 현재 실업자의 비해 얼마 되지 않는다 세발의 피라는 것이다 .대기업이 흑자가 된다 하여도 각종 RND 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주장한다 그들은 경험상 대기업은 주력상품의 대한 기술개발을 하지만 여러 산업전반의 걸처 직업을 만들어내는 투자나 신기술개발 중소기업 투자는 안하고 자기배를 불리고 대기업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지키는데 사용할것이다'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가 OECD 꼴찌고 다른 나라들 비해 부자가 내는 세금이 적으니 정상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게 주장의 핵심이다

 

반대쪽에서는 아예 대기업은 세금을 내지 말라는 것과 같이 더 '법인세'를 낯추라는 이야기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두 주장 중 어느 하나가 맞더라도 부정적일것이다.

왜냐하면 부자증세 즉 대기업증세로 인한 것은 실현될지 미궁이고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가파른 출산률 감소를 멈추게 하거나 복지 사각지대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지가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다 정부의 세금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대기업도 그렇고 서민들 조차 조세저항이 들불처럼 일어나 자칫하면 정권을 잃을수도 있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대기업증세'를 하지않고 그들에게 '낙수효과'라는 미지수의 희망을 걸어 세금감면 혜택을 하고 서민에게 순전히 '복지비용'을 감당 시키게 하면 똑같이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 사회는 더 양분될것이고 잘하면 보수 권력자의 정치적 기반을 잃을 염려가 크고,무엇보다 누구도 겪지 못한 '헬게이트'가 열릴것이고 출산률 감소로 인해 나중엔 이민자나 '불법체류자'를 양산할수밖에 없고 우리 젊은 새내기들은 그들과 노동시장에 경쟁해야 하는데 노동환경은 그대로 적은 월급, 열악한 환경은 뻔하다 '인종주의'자는 아니지만 중동 무슬림 불체자와 이민자들과 한국 여성을 놓고 'DNA 전쟁'을 치뤄아햐는게 눈에 선하다.

지금 우리는 이 두가지 해법중에 결단의 문제에 서 있다...이것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삶의 문제이고 어떤 집단의 특정주체의 문제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밟고 사는 자유를 추구하는 우리들 선택의 문제이며 우리들 자신 존망의 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