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369012
육군병장 출신인 유시민도 모병제가 불가능하다면 여성징병제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네요.
모병제하면 공무원이니 많이 몰린다?
공무원이야 사무실에서 편한 행정일을하고 60세까지 정년보장이 되니까 인기가 많은거지
군인은 정년도 아무리 늘려봐야 40대 초반으로 짧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3D업종인데 공무원이랑 비교가 되나?
사회에서 막노동을 뛰어도 경력쌓이면 월300은 버는데 그럼 막노동은 미어터졌어야지
게다가 직업군인은 막노동과 달리 산꼴자기같은 격오지에서 썩어야하고 경력인정도 안되고 계급사회라 갈굼도 사회보다 훨씬 심하고 의무복무기간이 있어서 퇴사의 자유도 없음
취업이 안되는 40대 50대라면 많이 지원할지도 모르지만 모병제는 취업이 아주 잘되는 20대 30대를 대상으로 하는것임
막노동보다도 못한 직업군인을 많이 모으려면 월급을 월600이상 주거나 제일 좋은 연금인 군인연금을 보장해주는 수밖에 없는데 둘다 불가능함.
이등병 1호봉을 월 600주면 병장이나 하사 소위는 얼마를 줘야할까?
https://news.v.daum.net/v/20180810135606376
지난해 군인연금 적자보전금은 1조 4600억원으로 1조 5000억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모병제는 완벽하게 불가능하고 답은 여성징병제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