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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8 00:22
한국의 정치는 승자독식이 체질적으로 맞다.
 글쓴이 : 正言명령
조회 : 427  

미국처럼 승자독식으로 가자.

모든 국정운영 책임지고 선거때 당당하게 심판받는게 낫다.


협치니 뭐니 되지도 않는 거로 시간낭비 돈낭비 할필요 전혀없다.

국민을 생각하는  협치의 정치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승자독식 아니면 각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한 야합, 둘 중 하나 일 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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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고리팍 20-06-08 00:25
   
공감합니다
ijkljklmin 20-06-08 06:18
   
미국의 승자독식제는 대통령 선거에서 주단위 선거인단의 선출과 투표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한국도 대통령 선거에서 한표라도 더 받은 사람이 대통령 되지 않나?  그리고 대통령이 행정부의 모든 인사권을 행사한다.
행정부의 경우 무슨차이가 있어 미국식으로 해야 한다는지 모르겠다.

의회는 다수의 당과 다수의 인원이 투표로 결정하는 기관이다. 의회는 입법기관이면서 정부 견제의 기관이다. 이러한 의회가 여당만의 의지로만 운영된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다수결과 소수의견의 존중으로 협치하는 것이지 승자독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레이건 시대 승자독식의 폐해를 봐라.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94513/1/01%20%EC%9D%B4%EC%A4%80%EA%B5%A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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