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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6 21:04

이재명 범대위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 환영한다"

글쓴이 : 막둥이

https://news.v.daum.net/v/20200616173301703

이재명 범대위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 환영한다"

이 지사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환영 입장문 발표

"대법원이 소부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기준은 공공적으로 중요하면서 국민의 관심도가 지대한 사건 등 6가지이다. 대법원은, 합의체로 회부된 이유를 1개의 사유가 아닌 전체에 걸쳐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며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우선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

잘됐군요..

전원 합의체로 갔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으로 구성된 합의체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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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펙트 20-06-16 21:32 재명이는 문정권 말기까지 약점잡혀있다가 마지막에 팽당할지 살려줄지가 판가름 나겠네. 참, 처지가 통합당보다도 못해보인다. 그러니 정권에 그리 딸랑거릴 수 밖에 없겠지. 재난지원금에대해서나 대북입장에대해서도 한술 더 떠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정치생명이 연장되는 형국아닌가이말이다. 재명이는 문정권 말기까지 약점잡혀있다가 마지막에 팽당할지 살려줄지가 판가름 나겠네. 참, 처지가 통합당보다도 못해보인다. 그러니 정권에 그리 딸랑거릴 수 밖에 없겠지. 재난지원금에대해서나 대북입장에대해서도 한술 더 떠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정치생명이 연장되는 형국아닌가이말이다.



		제로니모 20-06-16 21:48 뭔 개소리니.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지급한 견인차를 한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기 한달전에 이미 실시한 이지사의 재난기본소득이 경기도에서 성공거뒀기에 정부도 따라간건데 뭔 이지사가 정부눈치를보고 했다니? 앞뒤가 맞는 소릴해라. ㅡㅡ 뭔 개소리니.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지급한 견인차를 한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기 한달전에 이미 실시한 이지사의 재난기본소득이 경기도에서 성공거뒀기에 정부도 따라간건데 뭔 이지사가 정부눈치를보고 했다니? 앞뒤가 맞는 소릴해라. ㅡㅡ



		농장대표 20-06-16 21:54 요 찢빠시키는 개소리 아직도하지 찢이 대통령 된다는 망상에 빠진놈 요 찢빠시키는 개소리 아직도하지 찢이 대통령 된다는 망상에 빠진놈



		제로니모 20-06-16 22:28 망상은 일베 똥파리 니넘이지 ㅂㅅ아. 희망고문 많이해라. ㅎ 망상은 일베 똥파리 니넘이지 ㅂㅅ아. 희망고문 많이해라. ㅎ



		부르르르 20-06-17 01:27 폐륜샛기 폐륜샛기



		임펙트 20-06-16 21:55 네가 앞뒤를 모르는거야. 그리고 먼저 나서서 바람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뒤엣 사람이 쉽게 뒷짐지고 폼잡으면서까지 할 수 있는거지. 먼저 나서봐라. 온갓 비판 다 듣기싶상이고 그에따라 시작부터 어려워질 수 있는거잖아. 네가 앞뒤를 모르는거야. 그리고 먼저 나서서 바람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뒤엣 사람이 쉽게 뒷짐지고 폼잡으면서까지 할 수 있는거지. 먼저 나서봐라. 온갓 비판 다 듣기싶상이고 그에따라 시작부터 어려워질 수 있는거잖아.



		제로니모 20-06-16 22:35 개소리말고 니 집구석이나 가서 찌그러져. 똥통말이야. ㅎ 똥파린 똥을 좋아하지. ㅋ 개소리말고 니 집구석이나 가서 찌그러져. 똥통말이야. ㅎ 똥파린 똥을 좋아하지. ㅋ



		제로니모 20-06-16 21:53 기실은 이지사 사건을 맡은 노정희대법관이 주심이된 소부에서 고법 임상기 같은 대법관 넘이 있어 유죄를 주장하여 대법관 4명이 서로 의견대립이 있었기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거로 봐야함. 의견이 일치했다면 전원합의체로 넘길 복잡한 사안도 아니기에 바로 결론을 내리면 아무 문제가 없음. 기실은 이지사 사건을 맡은 노정희대법관이 주심이된 소부에서 고법 임상기 같은 대법관 넘이 있어 유죄를 주장하여 대법관 4명이 서로 의견대립이 있었기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거로 봐야함. 의견이 일치했다면 전원합의체로 넘길 복잡한 사안도 아니기에 바로 결론을 내리면 아무 문제가 없음.



		임펙트 20-06-16 21:58 2심에서 유죄가 났고 누가봐도 유죄가 맞지. 근데, 잘 딸랑거려주니, 정권입장에서도 유용하다고 판단하고는 정치생명을 연장해주는거지. 근데, 어쩌냐? 기본적으로 친문과 이재명사이는 문준용이 문제로인해서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하고 그때문에 결국은 팽당하는 구조가 될수밖에없다는거지. 재명이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 혹시나 여러 변수로인해서 살아날 수 있는 구사일생의 기회가 있지않을까하고 희망고문중인거고... 2심에서 유죄가 났고 누가봐도 유죄가 맞지. 근데, 잘 딸랑거려주니, 정권입장에서도 유용하다고 판단하고는 정치생명을 연장해주는거지. 근데, 어쩌냐? 기본적으로 친문과 이재명사이는 문준용이 문제로인해서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하고 그때문에 결국은 팽당하는 구조가 될수밖에없다는거지. 재명이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 혹시나 여러 변수로인해서 살아날 수 있는 구사일생의 기회가 있지않을까하고 희망고문중인거고...



		제로니모 20-06-16 22:31 누가봐도? 그 누구가 니들 일베 똥파리 몇마리? ㅎ 그건 니들 희망고문이고. ㅂㅅ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만일 이게 유죄로 끝나고 대법 판례로 남는다면 니넘과 니 자식들 또 니넘이 지지하는 넘들은 안걸릴거 같아? 구체적으로 말안했다고 허위사실로 고발하면 다걸려 ㅂㅅ아. 모지리같은 넘들. 악의로 만든 법은 지들에겐 그냥 지나갈줄 아나본데 ㅎㅎ 그땐 또 딴소리하겠지. 때는 늦으리. ㅉㅉ 누가봐도? 그 누구가 니들 일베 똥파리 몇마리? ㅎ 그건 니들 희망고문이고. ㅂㅅ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만일 이게 유죄로 끝나고 대법 판례로 남는다면 니넘과 니 자식들 또 니넘이 지지하는 넘들은 안걸릴거 같아? 구체적으로 말안했다고 허위사실로 고발하면 다걸려 ㅂㅅ아. 모지리같은 넘들. 악의로 만든 법은 지들에겐 그냥 지나갈줄 아나본데 ㅎㅎ 그땐 또 딴소리하겠지. 때는 늦으리. ㅉㅉ



		임펙트 20-06-16 23:02 글쎄다. 자기를 비판한다고 형을 정신병원에 가둬놓는다는게 쉽게 생각할 수 있거나 빈번히 이뤄지는 일인가? 중요한 tv토론에서 그런적 없다고 거짓말을 버젖이했고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을거란건 누가봐도 분명해보이는데... 실제로 그래서 2심에서도 유죄가 난것이기도하고말야. 글쎄다. 자기를 비판한다고 형을 정신병원에 가둬놓는다는게 쉽게 생각할 수 있거나 빈번히 이뤄지는 일인가? 중요한 tv토론에서 그런적 없다고 거짓말을 버젖이했고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을거란건 누가봐도 분명해보이는데... 실제로 그래서 2심에서도 유죄가 난것이기도하고말야.



		제로니모 20-06-17 00:43 직권남용에의한 강제 입원이 아닌 합법적 절차라고 2심 판결문에 나온다 등신아. 어디서 개소리로 호도하나. ㅂㅅ아 유죄가난건 그 입원절차가 아니라 방송토론서 그 입원절차를 묻지도않았는데 스스로 얘길 안했다고 허위사실이라는 희대의 뻘소리 유죄인거구. 좀 제대로 알고 지껴! 한심한 ㅅㅋ 직권남용에의한 강제 입원이 아닌 합법적 절차라고 2심 판결문에 나온다 등신아. 어디서 개소리로 호도하나. ㅂㅅ아 유죄가난건 그 입원절차가 아니라 방송토론서 그 입원절차를 묻지도않았는데 스스로 얘길 안했다고 허위사실이라는 희대의 뻘소리 유죄인거구. 좀 제대로 알고 지껴! 한심한 ㅅㅋ



		임펙트 20-06-17 01:14 합법적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 대한민국에선 앞으로 동생이 자자체장이 되고 그 지역에서 동생 비판하는 순간 바로 정신병원 강제입원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게되는거다. 본인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이니까, 토론에서 거짓말한것이고 그리고 무슨 묻지도않았는데 스스로 얘길안해? 나도 거짓말하는 영상을 분명히 봤구만. 그걸로 2심에서 유죄받고 벌금맞아서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고 한동안 정계에 못나올판이구만... 합법적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 대한민국에선 앞으로 동생이 자자체장이 되고 그 지역에서 동생 비판하는 순간 바로 정신병원 강제입원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게되는거다. 본인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이니까, 토론에서 거짓말한것이고 그리고 무슨 묻지도않았는데 스스로 얘길안해? 나도 거짓말하는 영상을 분명히 봤구만. 그걸로 2심에서 유죄받고 벌금맞아서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고 한동안 정계에 못나올판이구만...



		제로니모 20-06-17 05:42 뭐라니 ㅂㅅ아. 니넘 동네 법이 그리 허술하더냐? 멀쩡한 친형을 시장이 강제로 입원시키려했다면 그 자체로 이지사는 회생불능이다 등신아. 1심 내내 형이 멀쩡했는지 아닌지를 수많은 증인과 증거로 심리하고 판단했고 누가봐도 제정신이 아니었단게 결론인데 뭔 택도없는 니넘 망상으로 개소리하나! 뭐라니 ㅂㅅ아. 니넘 동네 법이 그리 허술하더냐? 멀쩡한 친형을 시장이 강제로 입원시키려했다면 그 자체로 이지사는 회생불능이다 등신아. 1심 내내 형이 멀쩡했는지 아닌지를 수많은 증인과 증거로 심리하고 판단했고 누가봐도 제정신이 아니었단게 결론인데 뭔 택도없는 니넘 망상으로 개소리하나!



		농장대표 20-06-16 22:00 손꾸락찢빠 시키야 이번에 넘어간다고 찢이 대통령 될 일은없다 어차피 정치생명 끝났다 손꾸락찢빠 시키야 이번에 넘어간다고 찢이 대통령 될 일은없다 어차피 정치생명 끝났다



		제로니모 20-06-16 22:32 ㅆㄹㄱ ㅅㅋ야 개소리말고 여서 욕받이나 많이 해! ㅎ 대통령되는지 아닌진 2년후에 봐봐. 그땐 또 딴소리하겠지. ㅂㅅㅅㅋ ㅆㄹㄱ ㅅㅋ야 개소리말고 여서 욕받이나 많이 해! ㅎ 대통령되는지 아닌진 2년후에 봐봐. 그땐 또 딴소리하겠지. ㅂㅅㅅㅋ



		임펙트 20-06-16 23:04 분명한건 이재명이가 대통령되면, 그날부터 친문은 죽었다라고 복창해야한다는거지. 그동안 쌓여있던 한풀이를 할건데,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는 친문이면 모두 검경의 조사 및 수사를 받고 법무부령을 고쳐서 포토라인 부활에대가 피의사실 공표도 가능하게끔해주고 온갓 정치보복을 해댈텐데, 과연 여기에 안걸릴 친문이 있을까싶다. 분명한건 이재명이가 대통령되면, 그날부터 친문은 죽었다라고 복창해야한다는거지. 그동안 쌓여있던 한풀이를 할건데,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는 친문이면 모두 검경의 조사 및 수사를 받고 법무부령을 고쳐서 포토라인 부활에대가 피의사실 공표도 가능하게끔해주고 온갓 정치보복을 해댈텐데, 과연 여기에 안걸릴 친문이 있을까싶다.



		제로니모 20-06-17 05:49 미안한데 일베 알바 니넘이 노리는게 민주당 갈라쳐 어떡하든 담대선에선 적폐강도집단을 권토중랠 바라겠으나. 택도없는 소리다. 이지사가 대권을 잡든 아니든 문통과. 민주당에 해될게 전혀없어 ㅂㅅ아. 니같은 갈라치기 알바 ㅅㅋ들에게 넘어가 이지사를 찢찢거리는 위에 농장대표같은 넘들은 민주당에서도 내놓은 마이너일뿐 아무 도움안되는 것들인데 너따위 넘들 좋으라고 내벼려두리? ㅎ 미안한데 일베 알바 니넘이 노리는게 민주당 갈라쳐 어떡하든 담대선에선 적폐강도집단을 권토중랠 바라겠으나. 택도없는 소리다. 이지사가 대권을 잡든 아니든 문통과. 민주당에 해될게 전혀없어 ㅂㅅ아. 니같은 갈라치기 알바 ㅅㅋ들에게 넘어가 이지사를 찢찢거리는 위에 농장대표같은 넘들은 민주당에서도 내놓은 마이너일뿐 아무 도움안되는 것들인데 너따위 넘들 좋으라고 내벼려두리? ㅎ



		솔별 20-06-16 23:19 찢빠 타령 작작하고 농사나 잘 지어 짜샤 찢빠 타령 작작하고 농사나 잘 지어 짜샤



		솔별 20-06-16 23:21 이재명이 니처럼 소인배 인줄 아나 멀 죽었다 복창하냐 어떻게든 갈라놓을려고 발광을 하네 ㅂㅅ 이재명이 니처럼 소인배 인줄 아나 멀 죽었다 복창하냐 어떻게든 갈라놓을려고 발광을 하네 ㅂ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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