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집값하지만 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문제이지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등록세, 재산세, 양도세, LTV, DTI, DSR 모두 동원하고도 집값이 오르니까 이제 공급을 늘이겠다고 한다. 문제인이는 위성신도시 더 만들겠다, 그린벨트 해제 해서 집짓겠다하고 이재명이는 용적률 높여서 더 짓겠다고 한다.
집값의 문제는 지금 수도권의 인구집중에 의한 것인데 근본 원인을 더 가속화하면서 대증처방만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것이다.
정치권의 아무도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을 얘기 안 한다. 기껏해야 서울 주변의 위성신도시 건설을 인구분산이라 한다. 그래봤자 수도권의 인구중집은 더 커지고 집값은 더 오른다
수도권의 인구는 26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다.
문제인 정부가 수도권 주택가격에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일까?
수도권 인구집중에 의해 수도권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중 122석으로 절반에 가깝다. 수도권 표는 정치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더 대접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역불균형을 심화하는 크나큰 문제이다.
수도권 집값은 인구를 집중시켜 놓고 국회의원 의석수와 대통령 선거에서의 득표의 비중을 올려놓은 것이 문제이고 정치권은 이 거대한 표에 수도권 집값 잡기만을 떠들어 댈 뿐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을 얘기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우민주정치의 어리석음인 것이다.
문빨들은 문제인이 보고 이니 하고싶은 대로 다하라메? 국회도 180석이라 개헌한다메?
헌재의 노무현의 수도이전이 안된다고 함 것이 아니다.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사항이다라고 한 것이고 노무현은 수도 이전을 선거에만 우려먹고 실제로 재정과 정치적 이유에서 할 생각이 없었다. 그렇게 공약을 이행하려 했다면 국민투표에 부쳤어야 한다,
이제 그 결과로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집값 상승의 문제 더욱 심각해졌다.
문제인이는 집값 하나는 자신있다고 큰 소리 치지 않았나? 그런데 결과는 급격한 상승만 부채질 하지 않았나! 그럼 방법을 바꿔야지.
노무현 따까리 문제인은 노무현이 말로만 떠들고 안한 수도권이전을 이번 개헌 국민투표에 같이 투표를 실시하여 수도이전을 해야한다. 수도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투자 금액을 줄이고 이를 지방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교육, 직장, 문화, 사회, 정치, 인맥 등등이 지역 모두가 균형발전하게 해야한다. 그러면 수도권 인구 감소하고 집값 당연히 떨어진다. 그것도 모르는 벙신들만 정치하는가 보다. 그 정점에 문어벙이 있다.
작성일 : 20-07-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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