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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3 17:49
전관예우는 한국 떡찰판 면죄부입니다.
 글쓴이 : 스핏파이어
조회 : 421  

전관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됐으며 국가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줬을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가금 언론에 상식 밖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미성년 성폭행 사건이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을 받거나 재벌들 관련 범죄에서 몇 십년은 나와야 하는데 고작 1~2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구요.
심한 경우에는 살인도 무죄가 나오는 마법이 전관입니다.
특허탈취관련 소송에서 절대로 중소기업이 승소해야 하는데 대기업들이 승소하는 경우도 있구요.
모두 전관으로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들은 무섭게 수사하다 가도 전관이 붙으면 수사를 널널하게 해서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구요.
판사들은 억지임을 알지만 전관이 붙으면 형량을 대폭 낮추거나 아에 무죄를 때리죠.
이런 전관들을 제일 잘 활용하는 곳이 김앤장입니다.
전직 고위검사, 고위법관들이 수두룩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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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바다 19-10-13 17:52
   
전직 검사들이 법적 정의를 파괴하는 장본인입니다.
OOOO문 19-10-13 17:56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 교수 변호는

특수부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다전 홍기채(50·28기) 변호사, 김선규(49·32기) 변호사 등이 나선다. 홍 변호와 김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거쳤다. 이인걸(46·32기) 변호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17년 5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된 뒤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영장심사와 재판에 대비해서는 로펌 LKB앤파트너스를 위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56·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한 장순욱(54·25기) 변호사 등이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김강대(47·28기) 대표변호사도 합류했다.
호연 19-10-13 18:18
   
법이 권위를 가지려면 형평성과 일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그걸 짓밟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전관예우였죠.

조국 장관의 개혁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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