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공수처 및 검찰개혁 법안 이달안에 통과 VS 연말 안에 통과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0-14 07:07

공수처 및 검찰개혁 법안 이달안에 통과 VS 연말 안에 통과

글쓴이 : 유전

與, 검찰개혁안 先처리 추진…내일 선거법과 분리 공식화 전망(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139795

과반(149석) 확보를 위해선 민주당(128석)에 더해 바른미래당(28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4석) 등 소수야당의 일부 이상의 조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 정당과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되 안건 순서는 선거제 개혁 법안을 앞세우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 합의의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단 뜻이다.

일단 소수 야당은 내년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 획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선거제 개혁 법안의 통과를 바라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경우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정리가 먼저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유전: 위 기사는 자유한국당을 빼고 협상하는 경우의 기사

여야 3당 원내대표 오늘 회동…檢개혁 법안처리 본격 논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139830

이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한 두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90일)이 보장된 후 법안 처리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씩이 참여하는 '2+2+2'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협상 방식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유전 19-10-14 07:10 (아래, 어제 이곳에 올린 분석 내용과 같이 본격적인 법안 통과 작업이 시작 되었군요.) 작성일 : 19-10-13 16:19 여권내 조국 장관 퇴진설과 이인영 원내대표의 큰그림 광고글 신고 글쓴이 : 유전 조회 : 527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793904&page=2 (아래, 어제 이곳에 올린 분석 내용과 같이 본격적인 법안 통과 작업이 시작 되었군요.) 작성일 : 19-10-13 16:19 여권내 조국 장관 퇴진설과 이인영 원내대표의 큰그림 광고글 신고 글쓴이 : 유전 조회 : 527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793904&page=2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9762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108
56152	[펌] 문재인 "개정 헌법에 부마·5 18·6월·촛불 항쟁 정신 …	코롱탕	04-13	416
56151	552 학제에서 졸업생 나이가.. (1)	열무	04-14	416
56150	올 대선 하는거 보니 너무 재밌네요(?) (2)	코스모르	04-22	416
56149	민주당의 정체성과 국민당의 정체성 (7)	호두룩	04-27	416
56148	결국엔 당선자에게 박수를 보내야합니다. (3)	민주시민	05-09	416
56147	미국도 빨갱이 소리듣겠네용 (7)	Assa	06-01	416
56146	국정원 국내 작전시 경찰청에서 감독관 파견원칙을 세우…	남박사	06-01	416
56145	김이수, '소수의견' 위장해 민주당 편들었다?	하하하호	06-07	416
56144	전,현직 인권대사-유엔인권기구 전문가 강경화 지지 선…	veloci	06-15	416
56143	참전용사	떡국	06-15	416
56142	안경환 후보자는 청문회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은데 (5)	로터리파크	06-16	416
56141	솔직히 일반인 보다 언론이 정치를 더 모름 (2)	홍상어	06-18	416
56140	지금 국민당 현재 상태도 이해가 가는게 안철수 씨는 전… (2)	호두룩	06-18	416
56139	적폐당들 아주잘하고 있습니다. (1)	초롱	06-20	416
56138	사드관련 제일 헛소리가 (4)	워웍	06-20	416
56137	돈 가진 놈들이 재단 설립하는 것보다 순대국 할머니 선… (1)	도이애비	06-23	416
56136	챨스 바둑둘줄 아나? (5)	몰라다시	06-25	416
56135	누군가는 조용하네	향연	07-12	416
56134	사드배치에 딴지거는 이야기세상 (4)	소리	07-30	416
56133	안철수 후보등록에 정동영 천정배"기회주의!!!"	호두룩	08-11	416
56132	우리나라 동의없이 군사행동 못한다? (1)	인간성황	08-16	416
56131	오늘 어떻게 될라나...	간고등어	08-25	416
56130	대체 무슨자신감으로 좌파니 뭐니 하고있음 ㅋㅋ (1)	Aing	05-13	416
56129	남아 있는 제재 수단이 없다. (2)	넷즌	09-04	416
56128	자유한국당 말고 개철수 하고 양아치 국물당이 미워집니… (1)	안보철수	09-12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