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인 이혜훈 의원이 경제민주화가 시급 하다고 합니다 윗목이 뜨겁다 못해 타들어가는데 정작 아랫목은 냉기가 돈다고 합니다.
보일러가 망가젔다는 것이죠 그 보일러는 아마도 대기업을 상정해 놓고 한 말인것 같습니다 고 노무현 정권시절에 한나라당 의원이였던 이혜훈 의원은 그야말로 자유주의자 였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대해 염증을 느낄 정도로 철저하게 자유주의자 였습니다.
그러나 이혜훈 의원도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MB 정권'과 지금 정권을 거치면서 생각이 많이 바꼈나 봅니다 야당 시절엔 자기 정당 노선의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새누리가 집권당이고 민생문제가 정치적 현안의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마냥 자유주의자의 위치를 고수만은 할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스스로 노선을 변경한것 같습니다.
'유시민' 씨와 토론을 한것을 봤는데 정당의 정책에 대해 방어적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당연 여당 의원이니 그럴수있죠, 그러나 유시민 씨와 시국을 논할때는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해법의 차이는 서로 다르지만 '경제민주화'가 시급할정도로 내수가 침체되 있다는 것이죠 내수활성화가 단순히 서민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 주는것이 아닌.서민들의 호주머니가 넉넉해야 소비를 하고 또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고용 창출이 이뤄지고,정당의 대한 지지를 확고할수있다는 정치적 밑그림도 가진모양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와 '정치'는 서로 양립 할수 없다는데 '자유주의자'들 경제학자 출신들 대부분 정당에 들어가자마자 뼈저리게 느낀것이 아마도 '정치'와 '경제'는 분리될수 없음을 직감한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질서'는 '국가'가 정하고 룰'도 국가가 정하니, 그안에서 시장의 자유주의를 외친다 하여도 정부의 간섭을 피할길없다는 것을 국회의원으로서 느낀듯합니다.
이혜훈 의원도 이명박 정권에서 '낙수효과'를 주장한적 있습니다 '낙수효과 전도자' 였죠 그러나 낙수효과는 미미했죠 '대기업'은 수출로서 외화를 벌어들였지만 정작 '투자'는 하지않고 계열사의 지분을 확고하기 위해 주식을 사들이는데 열중했죠.
'낙수효과'는 대기업의 윤리적인 책임을 희망하는데서'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에겐 이상적인 해법이죠 그러나 '낙수효과'의 큰 단점을 간과 한점이 분명 있어요 '탐욕'엔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죠.
'파이가 커진들 탐욕하는 자에겐 언제나 파이가 작고 나누기 싫어 하는거 말입니다.
작성일 : 15-02-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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