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에 대해 알아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법 처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신에 A씨 아버지에 자제 협조를 당부하러 갔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경찰관까지 동행했습니다."
- 국정원 관계자
 
위의 국정원 대응 중에

수사 <법률>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 기관의 활동.

아래 수사에 관한 요소가 합치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수사 자체가 없었던걸로 아는데???

국정원법 2조 2항의 2

국정원 직원은 ‘그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시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18조 정치관여죄)

반대의견 유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직접적 살해 의사를 내포했기때문에 문제된걸로 압니다만.

그건 경찰에의해 대선전에 벌금형으로 끝난겁니다. 왜 대선때 동영상올렸다고 과거를 문제삼아 테러용의자로 지목하냐이거죠 월권입니다.

그 뒤에 또 했겠죠.
이 사람 대충 알아보니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던데
닭끄네저격순가 머신가 아이디로.

했겠죠?

가정입니까?

그렇다고 저사람이 테러 혐의가 있나요?
없습니다.
테러혐의도없는데 무슨 조사를.
있으면 벌써 잡혀갔죠

테러혐의 뿐만 아니라 예방도 국정원의 주요업무입니다 ^^

테러예방이라? ^^
그런식이면 댓글쓴사람 죄다 조사권한이 있는것이겠군요..

일차적으로 자체 모니터링하겠지만 이차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이져.
일베가 또 절대시계타령했겠죠.

그게 문제지요 그사람을 알아본것 수사아닌가요?
찾아갈때도 경찰이 가야하는겁니다.

테러혐의도 없는데 왜갑니까?
테러혐의있으면 잡아야죠.

테러혐의없는데 간것은 국정원법 어디에도 없다니깐요

그 사람을 알아본건 수사라고 한정되는게 아니라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입니다.
신원조회도 못하는 국정원을 바라나요?
정신병자는 테러를 못할꺼라는 생각은 왜하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황씨가 박머시기저격자로 활동하면서 그런 모의를 넷에 많이 올린답니다.
궁금하면 알아보세요.

그사람이쓴 댓글은 이미 과거형입니다.
처벌까지 받았구요
그런데 대선때 박근혜 비판동영상 올렸다고 과거 이미 처벌받은걸
끌고와서 테러용의자라고 하는건
탄압에가까운것이죠.
그때부터 잘못이 시작된겁니다.
테러혐의도 없어요.

비판의 정도의 문제이고요..
또 범죄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비슷한 일을 했을 경우에
조사하는건 당연한거죠..

네 비판의정도가 심하면 전처럼 경찰이 조사해서 처벌하면됩니다.
선거법을 위반하면 그것도 하면되구요
문제는 국정원이 나선것 아닐까요

^^ 테러혐의 뿐만아니라 예방도 국정원의 주요업무입니다.

국정원하는 일중 하나이기에 나선거죠..

그의견이 대통령 후보자  살해나 그의 준하는 글이면
조사하는게 당연한데 그걸로 물고 늘어지면 ..

그게 과거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사안이구요
대선때는 비판동영상 올렸다는 이유로 과거 처벌받은 댓글을 문제삼아
국정원이 나선것은 월권행위지요.
혐의가 있으면 경찰이 조사하면됩니다.
문제는 지금 테러혐의도 없어요

테러 예방도 국정원의 주요업무입니다. ^^

바빠서 이만 댓글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두 답글 달아드렸습니다.

저도 이만 가봐야 할듯.

그리고 오히려 문호보에 해가 되는 사람을 자제시킨게
박후보를 위한 국정원의 민간사찰&선거개입이라니
어지간히도 국정원은 자라대가린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라기 13-04-16 11:45  68.♡.♡.122       
비판의 정도의 문제이고요..
또 범죄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비슷한 일을 했을 경우에
조사하는건 당연한거죠..
또 조사하기 전까진 테러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조사해 보니 정신적 문제가 있구나 알게된거고요..
반대로 문제인 후보에게 비슷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후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던 사람이
죄값받고도 다시 비슷한 형식이나 다른 유형의 비난을 한다면
조사해 보는게 당연한것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악성댓글은 경찰이 수사해서 처벌하는사안입니다.
누구나 그런 악성댓글을쓰면 처벌받아야지요

국정원법에 악성댓글로 그사람의 정보를수집배포할수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했다는게 논란이 크지요.

악성댓글이 아니라 테러위협에 대한 예방과 조사입니다. ^^

테러위협은 경찰조사로 없음이 밝혀졌고 단순댓글로 벌금형처벌받았는데요?
근데 무슨 뒤늦게 박근혜 비판영상 올렸다고 조사합니까?
그이상은 월권행위입니다.
국정원법에도 없어요

ㅋㅋㅋ
대선기간 이전과 대선기간과의 대선후보 경호에 대한 비중차이를 읇어야 하나요?
신고가 들어왔고 국정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으니까 갔겠죠 ^^
도대체 무슨 수사작업을 했다는겅미?

신고가 들어왔고?
ㅋㅋ 가정하시네요
그런건 경찰이 하는거라구요
ㅎㅎㅎ

ㅋㅋㅋㅋㅋㅋ 국정원시계 타기 위해 일베들이 가장 들낙거리는 곳은?
가정을 지워도
황씨가 위협소지가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텐데

대선후보 경호상 국정원이 활동한거고 ㅡㅡㅋㅋㅋ

현행 대통령 후보의 경호는 경찰이 맡고 있으며, 국정원은 후보자에 대한 경호업무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제발좀

정치성을 띄는 대테러임무는 국정원 업무죠. 좀.

악성 댓글의 문제 보단
대통령 후보자 보호라는 명분이 더 큰것 같은데요..
대통령 후보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것은 아니니..
대통령 후보자 신상 보호를 위한 조치중 하나인거지
특정 후보 비호를 위한건 아니라고 보이네요..
솔직히 저런 댓글러들은 오히려 역효과만 나오는거 다 알고 있으니
저사람 못하게 한다고 지지율 변화 있겠어요..

이만 하겠습니다.

제가 님때문에 별걸 다 알아봤네요 ㅋㅋㅋ
수고하셨어요.

대통령 후보자 신상 보호 차원의
조사를
무슨 국정원 비리인양 몰고가는게
얼마나 소모적인 불필요한 짓인지..

왜냐하면 그래야 박근혜에게 흠짓을 낼 수 있으니까.

경찰이할일이라구요
후보자신상보호하는데
그사람은 왜조사합니까?

혐의도 없는데요?

비판댓글을 쓰면 모두다 조사대상이고
신상보호한다고 국정원이 찾아오고 그런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과거 문재인이나 안철수 비방한사람들
대선때 모두 조사받고 국정원이 찾아 왔나요?

혐의 뿐만 아니라 ㅡㅡㅋ 아씨 내가 진짜 몇번 말하나.

대선후보 경호차원에서 예방으로 간거라고...............ㅁ품;ㅜㅠㄷ규ㅜ;두ㅠ;듀ㅜ

대선후보 경호가 만능이 아닙니다.
법대로해야죠
법의범위를 넘어선 월권입니다.

국정원의 임무에 부합되는 법의 범위 안에서의 예방차원이며 법적집행은 0%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민주당 및 미디어오물이 설레발치는거에요.

예방차원이라뇨 ㅋㅋ 국정원은 그런일하는곳이 아닙니다.
법적집행 못하죠 혐의가 없으니깐요
그래서 일각에선 협박의 의도가 보인다는거에요

먼가 잘모르나본데
대테러 업무상 무력진압도 가능합니다.
법적 집행 안했져. 예방을 위한 당부만 했지.
일각--- 미디어오물입장.
아버지의 생각은 아래 댓글서.

국정원은 대통령 후보자 테러 예방 차원의 일도 합니다..

"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런 거니까.
<미디어오늘>, 아니라고 하면 그걸로 끝내야지 계속 집요하더만. 사찰을 했느냐는 식으로 유도하더라고.
내가 전혀 그렇게 안 느끼는데 생각해서 만든 거니까.
 
내가 그렇게 뭐 그걸 느껴야 그렇게 되는건데 자기들 나름대로 쓰는 거니까.
말을 바꾸고 말고도 없다.
기사거리도 될 일도 없다.
우리애가 부족해서 그런거지.
애가 뭐야 정상적이면 내가 방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닌데 지금 애가."
 
-A씨 아버지 인터뷰

수사는 먼 개똥수삽니까? 자제당부하러가는 수사도 있나요?

자꾸 정신병자 취급하시네요
본인이 느꼈다는데
아버지가 느끼는게 뭐가 중요한가요/?
정신과 치료다닌다고 정신병자취급하면 안됩니다.
위험한 발상이구요

치료횟수등 그런거 밝힌 신문도 조만간 처벌받을듯한데요
치료이력으로 낙인찍는건 잘못이지요.

부모님이 자제하라하니
부모님을 갈아먹고 싶다는 둥의 글을 올리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도 정신병자가 아닌가봅니다.

정상인 말보다 정신병자 말을 더 믿고 싶은
분이 있군요...

다른 진보분들 다 넘어가는데 혼자서 질기시네요.ㅎㅎ

넘어간다니 무슨소리신지..
제 주장에 하나 반론도 못하고 계십니다.
현행법으로는 경호업무는 경찰이 하는겁니다.
왜 국정원이 합니까?

그리고 정신과치료이력으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드는것도
폭력입니다.
자제하세요

정신병자라는 말을 자제하라고 하시니 자제하더라도
부모님을 죽이고 싶다고 공공연하게 글올린 사람을 정상인으로 보는 님도 참 가련하네요.

제 수많은 반론 다 무시하고 앵무새처럼 같은 소리만하고 있고
경찰임무 뿐만 아니라 국정원 임무도 좀 같이 생각하시길.
왜 경찰입장에서만 생각함???

그사람 아버지에게 할말이죠..
여기선 그 아버지 말을 인용한것이고요..

박뿐만 아니라 누군가 문에 대해서 똑같이 살해위협글을 올리고 위협소지가 있으면 국정원은 당연히 위험요소를 제거 및 방지해야 함. 당연한걸 자꾸 물어보면 어쩌나?

글구 자제당부가 대선개입이라고 봄?
오히려 문재인 도와준거구만. ㅡㅡ

지금 위 상황에서 국정원의 불법은 전혀 없네요...

댓글단다고 국정원이 아버지까지 찾아가는 세상이군요.
정신과 치료이력으로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하고
후보경호는 현행법상 경찰이합니다.
반론이 없고 비아냥만있네요
세상참 어찌될려는지..우려스럽습니다.

바라기 13-04-16 12:28  68.♡.♡.122     
그사람 아버지에게 할말이죠..
여기선 그 아버지 말을 인용한것이고요..

자꾸 말 반복하게 만들다니...
미칠것 같네...

부모님도 갈아마신다는 글 올리는 인간이 정상인이라고 생각하시구.
살해위협이나 다는 미친놈을
고작 악플이나 댓글로 폄하하면서 준법정신 투철하신것처럼 말하궁.
국정원 임무를 말해줘도 경찰범위만 떠드시궁.
돌긋다.

그런글 어디에 있나요?
설사 있다고해도 개인집안사로 정신병자라고칩시다
국정원이 그럴권한이 없다는게 제 주장

국정원은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대테러행동지침에.

님이 말씀하시는 범위는 그저 님 주장과 일부 경찰 수사권 범위에서지 국정원 입장에서가 아님.
두개다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겹치는 부분을 인정해야 중립적으로 잘잘못이 보임.

국가대테러행동지침은 국정원경찰등 국가에서하는것이지요
그러나 테러혐의나 증거가 없음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방에 먼혐의?

댓글 때문에 많은 사람이 경찰서. 국정원 가는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회피하려 마세요..
또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고기 먹겠다는 댓글 달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한국 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약하게 처벌 안합니다..

이만마침

우리는 앞으로 박근혜 인육 먹고 싶다는 사람을 정산인으로 봐야 하나 봅니다.
세상에 정신병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겠네요.

이렇듯 국정원 수사권주장에 논점을 벗어난 비아냥밖에 없네요.
반론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ㅡㅡㅋ 봄비님이 정신병자 아니라며요?
수사권에 대해서 다 반론했는데 또 머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