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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29 00:47

사법부를 개혁한다면 그 의의가 이러하다 생각합니다.

글쓴이 : Aing

민주주의에서 민이 주가되지 못하는 부분의 민주화가 진행중이다.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말이 의미하는게 너무나도 컸지요.

그 문구가 지금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직까지도 사법부에 민이 개입할 여지 자체가 힘든 부분이 있는게 사실이거든요.

현재 사법체계에서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대응으로,

사법부 외부에서 민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개입여지를 더 크게 만들자.

이것이 당장 도달해야할 당면 목표이자 민의라는 생각이 드네요.

윤총장이 이래저래 욕 많이 먹고있는건 알지만 ㅋㅋ

저는 오히려 사법부 권력의 견제구도를 만들고자 하는 석렬이의 큰그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들 정도로. 검찰은 지금 앞뒤없이 날뛰고 있는데요.

검찰개혁은 사실 검찰개혁이 아니라, 사법개혁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 아닌지.

양승태 이새기가 보여준 민낯은 사실 민낯이 아니라

공연 시작전 변검 공연자의 쌍판떼기가 아니었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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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치 20-04-29 00:49 반드시 길필코 성공해야함 반드시 길필코 성공해야함



		Aing 20-04-29 00:56 투표까진 아니라도, 분명히 그 내부에 민의가 끼어들 여지는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애초에 암기력만 좋은 인간이 사시통과하고 삼권분립의 삼권증 하나에 끼어드는 것, 이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새기는 정의고 뭐고, 위 아래 없는 놈인데, 그런 새기들이 어쩌다 지들끼리 위아래를 정한게 현 검찰이 아닌가, 하는거지요. 그 결과로 나온게 저는 전관예우라고 생각합니다. 투표까진 아니라도, 분명히 그 내부에 민의가 끼어들 여지는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애초에 암기력만 좋은 인간이 사시통과하고 삼권분립의 삼권증 하나에 끼어드는 것, 이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새기는 정의고 뭐고, 위 아래 없는 놈인데, 그런 새기들이 어쩌다 지들끼리 위아래를 정한게 현 검찰이 아닌가, 하는거지요. 그 결과로 나온게 저는 전관예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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