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행 건강보험 체제의 문제점을 따졌다.

그는 “예컨대 직장 가입자에 비해 소득이 훨씬 적은 지역가입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특히 급여 외에 고소득을 올리는 부유층의 경우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여 터무니없이 적게 내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수백억 자산을 지니고 있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불과 2만 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xx한)송파 세 모녀가 5만원 대의 보험료를 부과된 것은 바로 이런 제도적 허점의 극명한 예”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오는 4월에 발표할 이 개편안을 복지부가 갑자기 스스로 걷어 들인 배경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연말정산 파동 속에 흉흉해진 민심과 지지율 추락”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만적 구호 속에 꼼수 증세하고, 부자증세 외면으로 조세 형평성을 훼손해왔던 지난 과정이 국민 분노를 일으킨 핵심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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