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라는 증거입니다

요즘은 노예들도 글을 씀

언급이 없는 게 아니라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말하는 작은 정부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부의 본연적 역할, 즉 생명과 신체의 자유 수호, 사유재산권의 보호, 계약의 자유 보호 (경찰국가로서의 기능)와 시장의 경쟁 보호(게임의 공정한 룰을 제정하고 중립적 심판자로 행동할 규제국가로서의 기능) 덧붙이면 시장에서 공급불가능한 재화의 공급(공공재 공급국가로서의 기능)정도에 제한되는 국가입니다. 이를 넘어서는 사회, 경제개입 기능을 하는 정부를 큰 정부라고 부릅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확실히 정부나 공무원의 도덕성에 대한 불신이 크고(국가는 필요악) 따라서 큰 정부를 배척하고 최소정부, 규제국가를 지향합니다.

저도 그 글에 글을 남긴 한 사람인데 어떤 대상을 비판하려면 그 대상이 주장하는 바를 어느정도 바로 놓고 해야지 왜곡시켜 놓거나 잘못된 정의에 기초한다면 그건 그 대상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가상의 실체에 대고 허공에 헛손질 하는 게 된다고 봅니다(물론 글로 표현할 때 어느정도 한정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갑자기 결론이 원래 이론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뛰어 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쓴 것임) . 저도 자유지상주의에 비판적이고 현재 제약점이 많긴 하지만 정부의 긍정적 기능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맹점은 현실시장을 기본적으로 완전경쟁시장으로 상정하고(물론 독과점 방지를 위해 경쟁촉진적 규제를 하라고 합니다만) 소극적 자유만을 절대시하고, 무엇보다 경제적 자유를 신체, 생명의 자유와 동급으로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거대화 되고자 하는 자본의 속성상 독과점화 되고 시장에 권력이 없다는 가정과 달리 권력을 행사해 신규기업의 진입을 막고 시장지배자로서 행동하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결과로 소극적 자유 조차 유지할 수 없는 조건에 놓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개입은 필연적이라 봅니다.

하지만 경쟁을 제한시켜 보호라는 명목으로 특정인의 이익에 봉사하는 규제(각종 진입규제, 마트규제도 이에 속함)는 철폐해 나가야 하고 시장경쟁을 촉진시켜 시장이 원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독과점 규제, 담합규제 같은 것)를 해야한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시장왜곡, 가격왜곡의 정책비용을 생각해서 가급적 직접개입은 지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등등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논리에서 배울만 하다고 봅니다.

인간 역사의 경험은 정부가 요리를 하면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을 사람 각자들의 욕망에 밀접한 것이 아니라 과시와 치적으로 인기를 끄는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요리사 각자가 경쟁에 의해서 승부를 가리는 시장에서 최상의 것이 만들어진 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