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세수결손이 부자감세 때문이니 법인세 때문이니 하는 분들이 세수결손을 재정적자와 동일시하는 것 같아 몇 자 적습니다.
세수결손이란 연초에 에측한 세수 대비 실제 거둬드린 세수의 차이를 말합니다. 법인세율이나 감면조건 등이 변동이 없었으니 이것 때문에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물론 세율이 세수에 영향을 주는 것도 맞고 실제의 재정적자는 세입총액 과 세출총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세수결손은 예측이 실패한 것이지 세율 조정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10년간 세수 추계 오차는 4.0%로 미국, 일본 등 선진 9개국의 세추추계 오차 7.2%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2014년 세수결손의 원인을 살표 보면
1. 법인세: -3.3조: 기업실적 및 수익성 악화
2. 관세: -1.9억: 환률하락 및 소비침체
3. 부가가치세: -1.4억: 경기침체, 내수부진
4. 종합소득세: -1.4조: 경기침체, 경제성장률 감소
5.근소세: +0.5조: 경기변동에 비해 근로소득은 안정적이고 최고세율 구간을 3.0억->1.5억으로 하향 조정, 소득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전환하면서 7천만원 이상 소득자의 실질 세율 증가.
위의 경과를 보볌 경기침체, 수익성 악화, 내수부진, 환률하락, 소비침체 등이 세수 결손의 원인임을 알 수 있겠지요.
정해진 법인세율과 세금감면 (고용, 연구개발 유발)으로 추계했지만 세수 추계의 불확실성과 경기, 기업실적, 내수, 환률 등의 영향으로 결손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경기를 낙관적으로 예측한 오류도 있습니다. 만약 법인세 감면등으로 법인세가 감소하였다면 부가가치세의 감소는 무엇인가요? 경기가 좋아서 부자와 재벌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부가가치세가 줄었다?
다시 말합니다. 재정적자는 세수가 적게 걷힌 것이 원인이지만 세수결손은 예측을 잘 못한 것입니다. 법인세율 인상하면 세수가 늘어날까?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을 3억에서 1.5억으로 내리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소득자의 세금이 늘어났으니 부자 증세가 맞는데 서민 증세라고 주장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작성일 : 15-02-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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