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she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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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과부 2001~2010년 자료

ㆍ국·공립대 82.7% 오르고 사립대는 57.1% 인상돼

지난 10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대의 등록금 상승률이 사립대보다 높았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6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1인당 등록금 변동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01년 국립대와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연간 각각 241만원과 479만원이었다. 국립대와 사립대 등록금은 2005년에 각각 330만원과 608만원, 2010년에는 444만원과 753만원으로 늘어났다.

2001년과 2010년의 등록금을 비교하면 국립대는 82.7%(201만원), 사립대는 57.1%(274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누적)이 31.5%인 점을 감안하면 등록금 인상폭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대학과 학과별 상승폭은 더욱 컸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0년 교육통계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사립대의 최고 등록금(학과 기준)은 2000년 654만원에서 2010년 1347만원으로 2배, 국·공립대는 같은 기간 495만원에서 1620만원으로 3.27배가 됐다.

전공 계열별로는 2010년 현재 사립대의 경우 의학계열이 134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인문·사회계열이 925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국·공립대는 공학계열이 1242만원으로 가장 많고 자연계열이 866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4년제 국·공립대 등록금은 평균 1.1%, 사립대가 평균 2.3% 올라 사실상 2009년 이후 3년째 동결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등록금 상승 추세를 보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라 가계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들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대학의 교육환경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비전임교원 비율은 국립대가 2001년 53.9%에서 2010년 58.3%로, 사립은 57.8%에서 62.6%로 오히려 높아졌다. 비전임교원은 대부분 시간강사로 이들의 강사료는 시간당 6만원 수준이다.

도서관 여건도 더 나빠졌다. 대학교육협의회의 ‘2010 대학교육 현황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재적 학생수를 기준으로 2002년에는 도서관 좌석 1석당 학생 5.7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6.0명으로 증가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등록금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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