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12-17 21:00
윤짜장이 대통령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꼴을 보면서
 글쓴이 : 떡국
조회 : 414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2/02/FX7AYZARLFBFTL4WH77ATIIPA4/
최근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를 굳이 인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반민주세력들의 잔머리 굴러가는 현황을 알기 위해 부득이하게 가져옵니다.)

기사 내용 인용..
--------------------------------------
여권에선 그간 대통령에게 ‘공무원 임면권’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인 검찰총장도 대통령 뜻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헌법 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면권을 보장하되, ‘법률에 따라’라는 전제 조건을 단 것이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탄핵이나 징계 처분 등의 절차 없이는 해임할 수 없게 했다. 결국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를 제청할 때까지는 청와대가 윤 총장에게 해임·면직 등 별도의 조치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


결론적으로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권한은 있지만
해임하거나 징계할 권한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해임,징계권한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있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윤짜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에 대해 
자신을 징계할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통령에게 
왜 나를 징계했냐고 소송을 걸겠다고 악을 쓰는 것입니다.

법률 하는 놈들 보면 이런 식의 모순에 가득한 개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통하는 이유는 법조 카르텔로 짝짜꿍을 많이 하기 때문이고요.

한편 정직당한 놈이
총장 권한대행을 불러다가 이런저런 협의를 했다는 것은
법률 위반이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체포 당해야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164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471
49652 조국 "일본 편드는 정치인·언론 각성해야"…대일 여론전… (4) 스쿨즈건0 07-30 413
49651 180석 (4) 여유공간 07-30 413
49650 협치의 딜레마.. (4) 보혜 07-30 413
49649 언소주, 조선일보 광고 불매운동 내달 시작 예고 (2) 막둥이 07-31 413
49648 보이콧 재팬, 자동차로 확산···日 3사, 발만 '동동�… (1) 막둥이 07-31 413
49647 "빨갱이 정권 앞잡이" 김부겸·홍의락 비방 벽보 (8) 너를나를 08-01 413
49646 혐한에 대해 독일인들에게 물어봤다........ (1) 강탱구리 08-01 413
49645 日 전문가 경고 "수출 규제 유지? 5년 뒤 일본 반도체산업… (1) 막둥이 08-01 413
49644 재밌네 국회방송.. 고수열강 07-30 413
49643 빨리가서 사죄해야...업계관계자....닭몰락 말이 맞네.....… (2) 강탱구리 08-01 413
49642 오늘부로 분명하게 적시 된 "외부의 적" 과 "내부의 적" (1) 냐웅이앞발 08-02 413
49641 전쟁의 목적은 이기는데 있다... (3) 강탱구리 08-02 413
49640 이번 일본문제가 외교무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토왜입… (1) 부두 08-02 413
49639 후쿠시마 식자재가 선수들에게?..'방사능' 올림픽… (1) 막둥이 08-02 413
49638 왜국의 육사를 졸업한자는 ? (7) 아차산의별 08-03 413
49637 GSOMIA(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1) 강탱구리 08-03 413
49636 [N● japs] 불매운동은 대일무역적자가 (0)ZERO 되는날까지 (… (1) 2019사역자 08-03 413
49635 전법 기업 미쯔비시 등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담합 혐의 … (1) 강탱구리 08-04 413
49634 주화입마라는 게 존재하는데 (2) 국밥햄 08-04 413
49633 왜구당 년놈들이랑 개좃충이들 대가리는~~~~ (8) 냐웅이앞발 08-04 413
49632 개성 공단에서 해주공단까지 확장되면........ (11) 강탱구리 08-05 413
49631 광복절 이틀 전 '독도 방어훈련' 계획..규모 확대… (5) 막둥이 08-05 413
49630 빠꾸네 닥년 왜구당은 왜 아베한테 사과를 할까. (2) 냐웅이앞발 08-06 413
49629 왜구가 3억 무상, 5억 고리대금으로 돈 빌려줄때 (1) 솔직히 08-06 413
49628 아베 보좌관, 방일 여야 의원에 "한국은 과거 매춘 관광… (7) 그림자악마 08-07 413
◀  <  6751  6752  6753  6754  6755  6756  6757  6758  6759  67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