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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12-25 00:25
이제는 입법부가 권한을 사용할때입니다
글쓴이 :
아차산의별
조회 : 414
공무원에 불과한
판검사들도
자신들의 권한을 법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맘껏 행사하고있는데
선출직
입법부가 이제
그들에게 답할 차례입니다
국민들은
검찰수사권을 박탈할권리를
180석을 몰아줍으로인해
민주당은 합법적 입법권한을 가졌어요
민주당이
사법개혁입법
검찰 수사권박탈
재판의 배심원제도 확대
등의 법제정으로
조직 이기주의에 메몰된
판검사들에게 답하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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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니보이
20-12-25 00:26
윤짜장 장모수사는 무혐의 나오면 진짜 나라미쳐돌아가는겁니다.
윤짜장 장모수사는 무혐의 나오면 진짜 나라미쳐돌아가는겁니다.
부르르르
20-12-25 00:27
좋은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탈곡마귀
20-12-25 00:54
지금 판사들 하는 작태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판사들 하는 작태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죠.
Jenkins
20-12-25 00:52
지금 판.검사들 다수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개혁법안으로 인해서 힘을 잃고 1인당 수십 수백억이 걸려있는 전관예우를 박탈당할까봐 목숨 걸고 저항하는 듯 하네요. 이럴수록 행정부의 인사권과 입법부의 입법권한으로 더욱 강력하게 제압할 필요가 있죠.
지금 판.검사들 다수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개혁법안으로 인해서 힘을 잃고 1인당 수십 수백억이 걸려있는 전관예우를 박탈당할까봐 목숨 걸고 저항하는 듯 하네요. 이럴수록 행정부의 인사권과 입법부의 입법권한으로 더욱 강력하게 제압할 필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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