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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17 17:30
행정부가 입법부를 사찰했다면 삼권분립 훼손이다.
 글쓴이 : 포스원11
조회 : 414  

요 며칠전 공수처가 행정부 소속이냐 아니냐로 떠들며 문재인정부를 깠던 것들은 보아라

행정부가 입법부를 사찰했다면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는게 되는 거다.

엄청 큰 문제지 않겠냐?

입보수들 너들도 머리 돌아가면 알겠지?

이 사안이 얼마나 큰 문제라는 것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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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yanfury 21-02-17 17:54
   
김명수 대법관이 여당 눈치보고 사표 반려한 녹취록을 말하는거죠?
     
포스원11 21-02-17 17:59
   
국정원 사찰문건 김명수 대법관으로 물타기 하시려고?
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관 이야기도 해줄까요?

이왕 하는건 mb 국정원 사찰과 박근혜정부 양승태 대법관 재판 관여 다시 이야기 합시다.
물타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Bryanfury 21-02-17 18:06
   
저는 국정원이 불법사찰했다면 마찬가지로 처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캐비넷에서 꺼내서 지금 발표하는건지 참 쌩뚱 맞긴하네요.
               
포스원11 21-02-17 18:13
   
이런 주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일부 제기됐다. 국정원은 작년 11월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에게 관련 문건 34건을 제공했다. 국정원은 올 1월에는 ‘내놔라 내파일’이란 단체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하자 관련 문건 63건을 제공했다.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외부에 제공한 문건에 MB 청와대의 사찰 지시와, 국정원의 사찰 정보가 기재돼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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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뚱은 뭔 쌩뚱....
               
연금타면술 21-02-17 18:21
   
니들이 숨겨놓고 국정원 정보공개 거부하다가 이번에 박지원이 원장되면서 정보 공개하는거야....
지금 공개되는게 뭔가 큰 힘이 작용한거라본다면 사실은 그 반대지...그러면 진작에 니들이 공개하지 그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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