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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05 12:20
투표의 시스템이 바뀐다면..
 글쓴이 : 느밍
조회 : 631  


국민에게 참정권의 권리가 있어서 성인이면 누구든지 투표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정치에 관심도 없고 글씨조차도 구분못하시는 분들의 무분별한 표와 정말 국가정세를 걱정하고 선거에 대해서 사전에 공부해온 분들의 표가 같은가치를 갖는다는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실현가능성은 없지만 적어도 무분별한 표를 가려내는 시스템정도는 있는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생각한 시스템은 투표를 할때 도장만 찍는게 아니라 후보자칸 아래에 칸을 더 만들어서 주관식으로 후보자의 공약을 한가지씩 적는것입니다. (혹은 객관식으로)

이렇게 하면 후보지지의 정당성이 더 확실해 지고 공약을 못적으면 자연스럽게 무효표로 넘어가는 시스템입니다.(국민의 참정권은 보장하되 무효표의 기준을 더 강화하는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후보자들은 이름팔기가 아닌 이름과 공약을 같이 내세우며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공약의 중요성도 느끼게 되겠죠.

부작용은 말도안되는 공약, 눈에 띄는 공약 등 실현불가능 공약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도 하락하겠죠. 하지만 지금의 투표시스템으로는 절대 좋은세상은 못만들것같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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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카산 14-06-05 13:10
   
호주인가가 의무투료제라는데요..투표 안하면 벌금을 수백만원 물립뎁니다.
투표율이 98%이상 나옵니다.
투표의무제가....가장현실적일듯..
     
갈나개비 14-06-05 14:08
   
윗분 이야기는 투표한 사람이 누군가를 찍어도 공약을 모르거나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경우 무효화하자는 이야깁니다.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의 표와 정치에 관심있는 사람의 표의 가치가 같은 게 맘에 안드니까 두 표의 가치를 다르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어떠냐는 거죠.

어느 국가가 국적,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표의 가치를 다르게 둡니까?
  이건 나는 정치에 매우 관심이 많은데 나보다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과 똑같은 가치의 표를 가지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노예제가 있어서 누구는 투표권이 없다거나
 1등 시민, 2등 시민으로 나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들의 표가 내 주장의 관철을 방해하니 그 표의 가치를 낮추거나
무효표화 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저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견입니다.
투표의무제와 주장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다고 보입니다.
갈나개비 14-06-05 13:53
   
무효표 판정에 대한 시비가 더 큰 문제로 나오겠군요.
그 후보의 정책인지 아닌지를 개표작업을 하는 국민들이 숙지해야겠네요.
개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틀도 모자라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자필로 적으면 투표하는 시간도 엄청나겠군요.

죄송하지만 지금의 투표시스템도 세계의 선거를 밴치마킹하고 자체적으로도 보강한 겁니다.

국민의 선택을 믿을 수 있냐 없냐의 근본적인 문제아닌가요?
정치에 관심없고, 글씨조차 구분못하는 국민도 국민입니다.
시장의 아주머니가 글을 잘 모르고, 공약을 까먹고, 고등교육을 못받았으면
투표할 권리조차 뺏겨도 된다는 말씀인지?

이번 지방선거처럼 7장 찍어야 되는 선거판에 후보 하나하나의 공약을 외워야 투표가 가능하다면
이건 무효표 가려내자고 국민대부분의 참정권을 방해하자는 이야기와 뭐가 다릅니까?

지금의 투표시스템이 아직도 개선되어야할 점이 많다면 개선해야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투표시스템의 기본형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데
현 시스템에서 좋은 세상못만든다고 생각한다면 아집입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 국민의 누군가에 대한 투표권을 빼앗자는 이야기와 뭐가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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