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민 알 권리 신장, 투명한 국정운영"공공서류 '비공개' 엄격 제한... 국회 공소장 제출秋 법무 "잘못된 관행, 향후 국회 제출 없을 것"법조계 "4월 총선 유불리 계산넣은 위법한 결정"노무현 정부 때 사법개혁 일환으로 시작된 검찰 '공소장 공개'를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명목으로 폐지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공소장 전문(全文)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공소장 내용이) 국회 제출 자료에 의해 더이상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공소장을 토대로 전(前) 정권을 비판하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위법한 비공개 결정을 했다", "국민 알권리보다 총선 유불리를 우선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추 장관이 밀어붙인 비공개 결정은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일부 참모들이 이견을 내며 반대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종래 관행과 달리 이번 사건부터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장관 개인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장관이 '예상되는 정치적 부담은 감내하겠다'는 소신을 밝힘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무부 입장을 정리,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그동안 검찰이 법원에 접수한 주요 사건 공소장을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아 왔다. 정부, 행정기관이 보유한 서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제출토록 한 국회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같은 배경에서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의 공소장도 모두 공개돼 왔다. 가깝게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가족비리와 감찰무마 사건까지 최근 20건의 공소장도 평균 나흘 내로 국회에 제출됐다.
법조계에서는 전례없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령상 공개대상을 일개 훈령으로 막겠다는 것은 법질서 체계를 무시한 발상"이라며 "수사대상이 청와대인 사건에서 자기 방어를 이유로 비공개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도 크다"고 했다.
결국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권에 불리한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늦추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선거 개입 사건은 송철호 (울산)시장이나 백원우(전 민정비서관) 같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일부 유죄만 받아도 앞서 국정원이나 정보경찰의 여론 조작 사건처럼 정권 정당성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사건"이라면서 "피고인, 변호인 등 사건 관계인들이 재판일정을 물고 늘어지면 총선 전까지도 암장(暗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검사는 "장관 말마따나 공개재판에서 모두 공개될 내용이고, 이 사건처럼 당사자가 많은 경우 공개를 원천 차단할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검찰의 공권력 행사 결과가 왜곡될 것이 염려됐다면 차근차근 제도로 풀어나갈 문제이지, 공교로운 시점에 형평성이 의심되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공소장을)제출해 오던 것인데, 법무부가 스스로 중립성을 허문다면 제도 근간을 되짚어 봐야 한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은 노무현을 어떻게 배신했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추 장관이 공개를 거부한 그것(공소장)은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권리를 다시 빼앗은 것"이라며 "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다"고 썼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05531
깨진 분들 여기서 노셔요.
지적능력이 발현된 참신한 댓글 기대합니다.
몇개 더 갖다 드림.
작성일 : 20-02-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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