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유일한 탈출구이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
가장 편한 방법이며 안정한 방법이라는건 인정합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근데 저는 할 말은 해야겠어요. 바른소리좀 해봅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서 각자 최대의 단점이자 문제점이 뭘까요.
대통령제는 일당독재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의원내각제는 정당정치의 문제가 가장 강력하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이미 저런 단점들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증명이 되었고 현재진행형이구요.
우리나라라고 뭐.. 다릅니까.
불과 수십년전만해도 우리도 독재가 있었고 사실상 독재에 비슷한 문제도 발생했죠.
물론 그걸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했다는게 타국과는 다르다는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가장 큰 문제는 과거에 독재였다면 현재는 정당정치라구요.
가장 크고 오랜기간 정권을 잡았던 정당은 수없이 많은 문제를 파생시켯지만
이름만 바꾸면서 회피했었다구요.
이미 독재를 극복했다면 정당정치는 현재진행형입니다.
근데 이제와서 독재를 극복했더니 정당정치의 단점을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체제로 바꿔서
다시 처음부터 문제를 극복하자는건 무슨 말같지도 않은 주장입니까?
우리나라가 체제의 실험실이요?
독재 극복에만 수십년이 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래서 정치공부가 중요하고 역사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 아는것도 없이 "개헌!" 이러고 있으니 누가 동의하냐구요.
박근혜시절 독재에 가까운 불통이 문제였고 그래서 이걸 원천적으로 막자는 취지는 좋은데
그걸 적어도 당시 공범자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권력을 주자구요?
퍽이나 파라다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문제를 만들고 뭐하나 제대로 해결한거 있습니까?
정당 이름 바꾸는것 말고 한게 뭐가 있습니까?
개헌을 하자면 정확한 명분과 그 명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지요.
박근혜정권의 문제가 과거 분명히 존재했던게 팩트라면
그걸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던것도 팩트지.
뭐는 이용하고 뭐는 불리하니까 모른척하는데 거기서 정상적인 결론이나 주장이 나올리가??
작성일 : 17-12-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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